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임금차별과 근로시간의 영향을 중심으로 = Non-regular Employment and Working Poor in Korea: The effect of wage differentials and working hou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ss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n-regular employment and working poor in Korea. The poverty rate of non-regular workers is four times higher than that of regular workers. One third of all the working poor are non-regular workers. The poverty rate of disadvantaged workers in regular employment is also striking. The monthly relative wage and hourly relative wage of non-regular workers is 54.6 percent and 73.0 percent respectively.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among non-regular workers is still lower than that among regular workers even after tax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accounted for. As a result, non-regular workers and their family are more likely to be poor. Results from the simulation analyses which remove wage differential between regular workers and non-regular workers show that wage differential among workers is not due to wage discrimination but due to differential of productivity. The expending of employment stability, however, has reducing effect on poverty rate of non-regular workers. The poverty rate of them is reduced about 26~37% percent when their working time is increased as much as regular worker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creasing non-regular employment should be addressed to lessen the poverty of working families. The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and improved employment security for non-regular workers would effectively improve their economic well-be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주요한 사회 문제로 등장한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비정규직의 빈곤위험은 정규직에 비해 4배 높았으며, 근로빈곤층의 1/3을 비정규직이 구성하였다. 비정규직의 월 임금은 정규직의 54.6%로 큰 격차를 보였으며, 근로시간을 통제했을 때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정규직의 73.0%로 임금격차가 감소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빈곤율 차이를 특성 차이로 인한 부분과 차별로 인한 부분으로 분해한 결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주요하게 생산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차별로 설명되는 임금격차, 빈곤율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때 비정규직의 빈곤율은 26~3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의 생산성 확대를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근로시간 증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李孝秀, "勞動市場 環境變化와 勞動市場의 構造變動" 한국경제학회 50 (50): 9-274, 2002
• 2 황수경,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 3 이종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변화:유연화의 패러독스" 한국사회학회 36 (36): 2-21, 2002
• 4 황덕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적용실태와 개선방" 3 (3): 87-109, 2003
• 5 이인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 노동조합과 기업규모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32 (32): 1-26, 2009
• 6 강승복,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조건 격차: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12 : 56-62, 2005
• 7 통계청,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실태 비교"
• 8 안주엽, "정규근로와 비정근로의 임금격차" 24 (24): 76-96, 2001
• 9 박기성,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 비교: 2003년과 2005년" 한국노동연구원 7 (7): 35-61, 2007
• 10 안주엽, "정규-비정규 근로자 간 능력개발 기회의 격차" 14 : 21-32, 2006
• 11 노대명, "자활, 지난 10년의 성과와 미래 비전" 11-36, 2008
• 12 유경준, "유경준.「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보지정책의 방향" 167 : 2003
• 13 송일호,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산성 격차분석" 2005
• 14 금재호,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1 : 35-66, 2001
• 15 문형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 변동양상에 대하여" 국제지역연구센터 11 (11): 83-102, 2007
• 16 안미보, "여성의 단시간근로 : 그 선택과 동기" 35 : 27-47, 2007
• 17 정성미, "여성 비정규 일자리 선택의 자발성 관계" 20 : 59-69, 2006
• 18 김영란, "신빈곤(new poverty)의 발생구조와 빈곤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근로빈민(working poor)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 : 245-274, 2004
• 19 장지연,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7 (7): 1-22, 2007
• 20 이인재, "사업체 내 정규·비정규 임금격차의 실태와 임금차별 판단에서의 시사점" 35 : 18-26, 2007
• 21 이시균, "비정규직노동의 나쁜 일자리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노동연구원 6 (6): 29-74, 2006
• 22 이시균,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19 : 65-76, 2006
• 23 남재량,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 노동부 2005b
• 24 윤정향, "비정규직 노동자으 ㅣ사호적 보호 배제의 원인에 관한 시론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19 (19): 59-83, 2003
• 25 이병희, "비정규직 규모와 구성변화: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35 : 4-7, 2007
• 26 정이환, "비정규직 규모를 어떻게 볼 것인가: 비정규 노동의 규모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하여" 56 : 91-103, 2001
• 27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동향"
• 28 이시균, "비정규노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05
• 29 안주엽,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Ⅲ)" 한국노동연구원 2003
• 30 안주엽,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한국노동연구원 2001b
• 31 안주엽,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한국노동연구원 2001a
• 32 남재량, "비정규 근로의 동태적 특성 및 시사점: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55 : 52-65, 2009
• 33 남재량, "비정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30 (30): 1-31, 2007
• 34 정이환,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2003
• 35 김유선,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월) : 2005
• 36 황수경, "내부자 노동시장과 외부자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 3 (3): 49-87, 2003
• 37 김복순,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15 : 64-74, 2006
• 38 이병희,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학"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5) : 215-244, 2009
• 39 반정호, "고용형태별 복리후생 수준의 격차" 15 : 28-38, 2006
• 40 어수봉,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안 연구" 노동부 2005
• 41 방하남, "고용의 질: 거시·기업·개인 수준에서의 지표개발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2007
• 42 김교성,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8) : 31-54, 2004
• 43 남재량, "고용불안계층의 실태 및 고용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5a
• 44 반정호, "경제위기 시기의 취약계층의 고용과 빈곤: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57 : 40-53, 2009
• 45 Waldfogel, Jane, "The Impact of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18 (18): 281-302, 1999
• 46 Room, G., "New Poverty in the European Community" Policy and Politics 1990
• 47 Cheal, D., "New Poverty" Praeger 1996
• 48 Oaxaca, Ronald,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14 (14): 693-709, 1973
• 49 Grubb, David, "Addressing Labor Market Duality in Korea" 2007
• 50 김유선, "2010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0. 3) 결과" 153 : 58-95, 2010
• 51 이병희, "2008년 3월 비정규직 규모의 변화:2008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42 : 4-21, 2008
• 52 김유선, "20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7. 3) 결과" 127 : 12-47, 2007
• 53 이성균, "2000년대 노동시장변화와 시간당 임금의 불평등" 한국산업노동학회 12 (12): 29-55, 2006
• 54 김유선, "1980년대 이래 비정규직 증가원인" 99-107,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