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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쟁에 있어서 시민저항운동: Stuttgart21(1994~2011)분쟁을 중심으로 = Subject: Civil Resistance Movement in Environmental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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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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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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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저항운동이라는 것은 정치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사회영역이나 건강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많은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집단적 반대 행위를 이야기 한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21은 슈투트가르트중앙역을 지상의 종착지 역에서 지하의 통과역인 중간 역으로 개축해서 새 노선을 연결하려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의 부족, 시민참여의 부족, 안전성 부족, 여행객들의 접근성의 어려움, 높은 비용, 경제적 효율성 부족, 광천수 산출에 대한 위험성, 새 중앙역의 미미한 수행능력, 기념물 보호의 위험성과 부족한 계획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슈투트가르트시(市)와 주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하면서 시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다.
시위자들은 일반 시민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일반적으로 빈곤층 또는 노동자 집단이 노조나 정치가들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드러내는 반면 시민들은 자신들의 데모를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 조직화하기에, 화난 부르조아(Wutbürger, Angry bourgeois)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들은 정치적 좌파의 주장을 대변하거나 좌파에 의해 조직되지 않고 민주적인 조직과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는데 요구, 청원, 정보가판대, 시위 (매주 열리는 월요일 시위)와 비폭력시위를 통해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였다. 특히 특히 시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월요 시위는 정치와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 네 명에 의해 시작되었고 시위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몇 달 만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기반을 얻게 된다. 시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은 사업 초기부터 시작하여 약 17년 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공공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일깨웠고 그 결과 주정부가 2011년 선거에서 보수당에서 녹색당으로 바뀌는 선거 혁명을 이루게 되는 초대형 시민 저항운동이다.
Civil resistance movement is resistance of citizen to politics, which causes collective opposition of people with certain level of income and much education in the area related to social areas or health.
Stuttgart 21 of Germany is the extra-large project that aims to renovate the Stuttgart central station from the terminal on the ground to the underground intermediate station, connecting new lines. While it had received lots of public criticism due to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lack of civil participation, lack of safety, difficulty of access by tourists, high cost, lack of economic efficiency, risk of mineral water production, insufficient capacity of new central station, risk of souvenir protection and insufficient plan, Stuttgart city and state governments had pushed forward this project, bringing collective opposition from citizens.
Protestors are mainly ordinary citizens. While the poor or the workers reveal their interest through labor union or politicians, citizens organize their own demonstration financially or mentally, often expressed as angry bourgeois (Wutbürger). They do not represent the argument of nor are organized by the left wing, but carry through their opinions through democratic organization and demonstration. Citizens had expressed their opposition to this project through demand, petition, information stand, demonstration (demonstration held on every Monday) as well as non-violent demonstration. In particular, Monday demonstration was promoted by political organization and 4 independent persons, and such type of demonstration secured enormous foundation through participation of citizens just in several months. 62% of protesters were in the age of 40 to 64, 50% of all protesters were university graduates. 30% were the persons who had worked in public areas with Masters qualification. In terms of political spectrum of protesters, 77% were centrists. Long-lasting demonstration against the Stuttgart 21 project finally resulted in full-scale replanning of Stuttgart21 proje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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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2 | 0.72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9 | 1.132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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