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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위기의 재평가 : 포스트케인지언 관점에서(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을 바탕으로) = Re-evaluation of Crisis of Korean Household Debt- from the Perspective of Post-Keynsian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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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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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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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1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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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후기 케인즈 학파의 금융이론을 모형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위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가계부채의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민스키 금융 불안정설 가설을 바탕으로 규명함으로써 기업금융 뿐만 아니라 가계금융 또한 금융 불안정성 가설을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가계금융에 경기 순환적 위기형성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위기가 이런 메커니즘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본다. 아울러 가계부채에 대한 이러한 구조적 성격에 대한 규명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금융위기 메커니즘의 작동을 막기 위한 선제적 금융정책은 가계금융이 금융불안정성 가설이론 내의 헤지 조달단계에서 투기적 조달단계로 이전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러한 선제적 금융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금융위기 형성 메커니즘에 의해 이미 투기적 조달 단계에 진입하여 폰지 조달 단계와 부채 디플레이션 및 금융공황 직전에 있으며, 이러한 금융공황에로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단기적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 대응정책과 아울 러 고용창출과 양극화 해소 및 가계소득의 증대라는 장기적 해법을 통하여 가계금융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crisis of Korean household debt based on the post-Keynsian theoretical model. It argues, by examining the structural character of the crisis of Korean household debt, that household as well as corporate finance can be analyzed based on the Minsky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 and that there exists a crisis-bearing mechanism with economic cycle within household finance. It also argues that the crisis of Korean household debt has developed under the working of that crisis-bearing mechanism. In addition it contends based on that analysis that the policy to deal with the crisis must be sought bas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household finance. A preemptive policy to hold in check the operation of crisis-bearing mechanis mechanism should be fundamental to prevent household finance from moving from the hedge-unit toward the speculative-unit phase of financial cycle. Missed an opportunity of the preemptive policy option, the Korean household finance has already entered into the phase of Ponzi-unit phase of financial cycle and stands on the brink of debt deflation and financial crisis. The government policy adopted currently is nothing but the one to prevent a financial crisis from breaking out on the short-term basis. A policy desired for crisis resolution should be more fundamental, the one to improve household financial structure to handle the level of employment,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an increase in household income, together with the short-term one to prevent a financial crisis from break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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