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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여지이론의 재고 = Bedenken gegen Einführung der Lehre von Beurteilungsspielr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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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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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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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분하는 독일의 현행 행정법 도그마틱을 우리의 행정법학에 계수하려는시도는 우리의 행정법학에 많은 시사점과 이론적 발전을 가져왔지만 사법심사의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변경의 실익이 없다. 독일의 경우 법철학적 연구의 결과로 용어를 구분하기에 이르렀고 이를연방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행정법 도그마틱으로 발전하게 되었지만 인식작용과 의지작용의 혼합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세밀한 논리구조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결과는 법기능적인 측면이 더 중요시되는 행정소송법적 연구에서 인식론적 결과만을 강조했었기 때문이며 현재 이와 관련한 독일의 행정법 도그마틱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또한 독일법계 국가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제외한 주요 EU국가들과 유럽재판소에서는 모두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행정의 결정여지에 대한 사법심사구조를 법기능적인 관점에서 구체화의 기준에 대해 발전시켜가고 있다. 더구나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현재까지도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연방행정법원의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반론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우리 행정법학에서 판단여지이론을 도그마틱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는 위험하고도 고립된 계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Es müsste angesichts gerichtlicher Kontrolle sinnlos sein, wenn koreanische Verwaltungsrechtler versuchen würden, die deutsche Lehre von Beurteilungsspielraum im Verwaltungsrecht einzuführen, obwohl sie bisher in der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slehre sehr oft erwähnt worden ist. In Deutschland ergab sich zwar die terminologische Unterscheidung zwischen Ermessen und Beurteilungsspielraum aus den rechtsphilosophischen Untersuchungen, welche später das Bundesverwaltungsgericht als Rechtsdogmatik angenommen hat. Dabei bedarf jedoch immer noch einer Konkretisierung und Systematisierung zur Beseitigung des verwaltungsrechtlichen Chaos, welches aus dem Überschneidungsbereich zwischen volitivem und kognitivem Verwaltungshandeln in den gesetzlich ermächtigten Spielräumen ausgelöst ist. Schon vorher ist das deutsch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über die rechtsdogmatische Brücke ohne Wiederkehr gegangen. Ausgenommen von Österreich und Schweiz setzt eine starke Gegenströmung gegen Unterscheidung zwischen Ermessen und Beurteilungsspielraum nicht nur in den Rechtsordnungen anderer europäischen Mitgliedstaaten, z. B.
Großbritannien und Frankreich, sondern auch in der Rechtsprechung des EuGH ein. Nicht selten kann man diese Kritik gegen die epistemische Klassifikation noch in den neuen Literaturen von deutschen Verwaltungsrechtlern finden. Daraus kann gefolgert werden, dass Versuch einer verwatungsrechtlichen Rezeption der deutschen Lehre von Beurteilungsspielraum in Korea rechtsdogmatische Sinnlosigkeit und Isolierungsgefahr erhöhen würd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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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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