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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5G 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 – 이동통신에서 산업인터넷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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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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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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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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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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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G 기술 개발에 착수했던 중국은 2019년 11월, 5G 이동통신 상업서비스를 시작했다. 2015년에는 5G를 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에 국정과제로 편 입시켰다. 이후 공신부 주도로 5G 정책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5G 정책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중국의 5G 정책 유형은 ‘R&D-시범사업-사업화-실증·확산-국 제표준 확산’으로 축약된다. 둘째, 외자기업들을 정책화 과정에 적극 참여시켰다. 셋째, 거대한 5G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정책화 과정을 진행했다. 넷째, 정책 확산 방향은 ‘이동 통신→ 이동통신 파생산업→ 개별산업’이다. 다섯째, 5G+산업인터넷 정책은 베스트 프 랙티스 모델 제시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여섯째, 산업분야에서의 5G 정책 도입은 중앙 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앞서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차별화된 지역별 5G 산업 정책 을 분석하여 진입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외자기업에게 개방될 ‘5G+공업인터넷’ 분야에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아울러 중국 측이 정책 내 사례 제시를 통해 요구하는 업종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China, which started developing 5G technology in 2013, started commercial services for 5G mobile telecommunication in November 2019. In 2015, it incorporated 5G as a national agenda from ‘Made in China 2025' to utilize it in industries. Since then, the 5G policy has been spread, led by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China's 5G policy, first, China's 5G policy type will be shortened to ‘R&D-Pilot Project-Commercialization-Demonstration·Spread-International Standard Spread'. Secondly, foreign-invested companies were actively involv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ird, it carried out a policy-making process based on huge 5G domestic market. Fourth, the direction of policy spread is following the ‘mobile communication→mobile communication derivative industry→individual industry' model. Fifth, the 5G Industrial Policy employs the best practices model presentation method. Sixth, local governments are ahead of central government in introducing 5G policies in the industrial sector. As a result, Korean companies should analyze differentiated regional 5G industry policies and use them as entry strategies. In addition, active participation in the ‘5G+ industrial Internet’ field, which will be open to foreign-invested companies, is required. It will be necessary to closely analyze the ‘best practices’ of each industry that China requires through the presentation of cases in its polic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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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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