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철폐와 사회권 보장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시민권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를 살펴 본 결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은 삶의 영역에서 차별의 장벽이 드리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장애에 관한 법률들도 권리론적인 맥락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제공이라는 맥락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적 체계가 권리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적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률들을 만드는 것이 일차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러한 법률의 대표적인 두가지가 장애인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기본법은 시민권이라는 맥락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정책기구 및 정책계획을 명문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장애인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등을 차별로 규정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기구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overview the realities of discriminations against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to propose law systems which could exterminate discriminations based on the civil rights approach.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are confronted with so much discriminations in their spheres of diverse lives, and the law systems concerned about disability are based on paternalism approach, not on the rights approach, In addition, the law systems don't cover the diverse spheres of rights.
I contended that we should enact the laws, ‘Basic Act on Disability’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hich are based on rights approach. Basic Act about Disability is to declare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to define policy organization on disability and master plan for develop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define survey and research in detail.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s to define disability widely, to define discrimination which could cover direct discrimination, indirect discrimination and the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to give a strong power to the organization and method which relieve the right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시민권적 사고의 필요성
• Ⅲ. 장애인 차별의 실태
• Ⅳ. 사회권 보장과 법체계 정비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