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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기관 유형 분류체계 수립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f the Typology and Classific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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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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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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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9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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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으로는 공 공기관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분류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의 63%를 차지하 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잔여적으로 분류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와 성과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조직이론의 매트릭스 구조를 적용하여 350개 공공기관 전체를 분야 (division)와 기능(function)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개별 기관의 설립근 거법과 법정사무, 주요사업과 예산자료를 분석하여 각 기관의 핵심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하였다. 분석 결과 분야별로는 행정안전, 경제발전, 사회복지, 교육과학문화, 국토공간의 5대 분야로 구분되었 고, 기능별로는 금융지원, 시설관리, 지식증진, 인증・심사, 산업진흥 및 기타의 6대 기능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공공-민간 이분법적 구분이나 소유권・재원 중심의 관리방식을 넘어 기관별 고유목적과 핵 심기능을 반영한 실질적 분류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향후 공공기관의 지 정과 관리, 평가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is study addresses a critical gap in the literature by proposing a novel taxonomic framework for classifying public institutions, moving beyond traditional ownership-centric or fiscal-dependent categorizations. Employing matrix organizational theory, this research develops a two-dimensional classification system incorporating both divisional and functional dimensions. The study conduc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350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examining their statutory foundations, legal mandates, and budgetary structures to derive systematic classification criteria. The analysis yielded five major divisions (administrative safety, economic development, social welfare, education-science-culture, and territorial-spatial) and six functional categories (financial support, facility management, knowledge advancement, certification/inspection, industrial promotion, and others). The results empirically validate Dunleavy's bureau-shaping model in the Korean context, demonstrating how organizational proliferation reflects endogenous bureaucratic dynamics. The proposed classification system offers a foundation for more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resource alloc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while contributing to the theoretical discourse on organizational taxonomy i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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