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금융투자상품거래 시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ability of Damages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in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저자
김대수 (한국예탁결제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6-116(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While new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continue to appear in the stock market, investors have more opportunities to invest, but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re complex and diverse, increasing the risk of investors' investment. Therefore, before investing i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vestors should make reasonable investment decisions based on accurate information o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However, general investors, such as individuals, lack the ability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o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rely o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who are experts. Therefor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that sell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must provide information to investors accurately and fairly. However, when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recommend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t does not provide accurate and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investor and mis-sells it, causing the investor to suffer huge losses and the stock market to lose trust.
Accordingl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stipulate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with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such as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duty of explain for protect investors by resolving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in trading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the development of a fair and sound capital market. In addition, to ensure its effectiveness, it stipulates liability for damages in case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violates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nd the estimation of the amount of damage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but the grounds for liability for damages related to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the burden of proof for violation of explanation obligations are incompletely regulated by law, which is controversial.
Recently,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and to establish a sound market order by preventing incomplete sales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herefore, the content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e examined and some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presented on the main issues.
증권시장에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이 지속적으로 출현되어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기회는 확대되는 반면에, 금융투자상품들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투자자들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투자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에 의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여 투자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 등 일반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능력이 부족하여 전문가인 금융투자업자에게 의존한다. 그러므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정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할 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에 제공하지 않고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 하여 투자자는 커다란 재산적 손실를 입게 되고, 증권시장은 신뢰를 훼손당하게 된다.
이에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투자자를 보호를 위해 손해액의 추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업자의 적합성 원칙 위반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근거가 없고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 법률상 미비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최근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구축을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주요 쟁점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몇 가지 입법적 개선의견을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