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의 수령단계의 조세지원 확대방안 분석 = Analysis on Strengthening Tax Benefits for Private Pension Receip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sufficient tax benefits for private pension income in the payment phase should be expanded to strengthen the old－age income security. Recent government announcement of “new government’s road map for economic policies”, which is to raise the limit of pension account tax credit from 7 million KRW to 9 million KRW regardless of income level in 2023, is regarded to reflect such urgent policy demands, and consequently considered to be a desirable revision of taxation system. However, tax benefits for private pension should also be expanded in the receipt phase for the same purpose through increasing after－tax inocme, and thus the limit of separate taxation needs to be heightened from current 12 million KRW to a reasonable level.
That is, as the tax laws revision in 2013, which heightened the separate taxation limit to current level, was intended to reduce the tax compliance costs of generally old aged pension－receiving taxpayers, the limit needs to be furthermore heightened to maintain the level of tax benefits as of 2013 in and after 2023 considering the extended pension account tax credit. The calculation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limit of separate taxation of private pension income in the receipt phase should be heightened to 24 million KRW in order to attain such policy goal.

국문 초록 (Abstract)

사적연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낮은 세제지원율은 불입시점의 불충분한 조세혜택을 반영하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입단계의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2023년 이후에 제한적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 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은 이와 같은 시급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과 세체계의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금제도의 취약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입단계와 함께 수령단계의 조세지원 을 확대해서 세후소득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사적연금 소득의 한도액을 현행 연 1,200만원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사적연금만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연 1,200만원으로 분리과세 기준을 확대한 것은 대다수 납세의무자가 고령층인 연금소득의 특성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해서 종 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수령단계의 조 세혜택을 2013년의 세법 개정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의 확대에 대응해 서 분리과세의 한도액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계산결과에 의하면 정 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불입단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을 700만원에서 900 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응해서 수령단계에서 이와 같이 충분한 조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 택적 분리과세 대상인 사적연금소득의 한도액을 현행 연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가시킬 필 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12.11.5.자 제311회 회의록(제6호)"
• 3 권형기 ; 정지선, "연금소득 과세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14년 세액공제로의 제도전환에 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 19 (19): 33-70, 2019
• 4 정유석, "연금보험료 공제방식별 세부담의 차이와 개선방안" 한국국제회계학회 (81) : 21-45, 2018
• 5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상향－고용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900호․제2111901호)" 2021
• 6 한국재정학회,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21
• 7 이태열,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 과제" 520 : 1-7, 2021
• 8 "삼일인포마인"
• 9 고재성, "사적연금발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연구" 8 (8): 109-139, 2018
• 10 "국가법령정보"
• 11 노혁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52) : 37-88, 2017
• 12 김수성, "개인연금 환류세제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10 (10): 79-116, 2020
• 13 국세청, "각연도. 개정세법해설"
• 14 OECD., "Pensions at a Glance"
• 15 OECD., "Pensions Outlook" 2018
• 16 국회예산정책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2019
• 17 기획재정부, "2012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 18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