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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류와 협력방안 = 한반도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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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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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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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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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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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3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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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문제는 항상 우리 모두의 주된 관심사이다. 특히 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구체적인 모습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교류와 협력은 통일을 위한 사전준비이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중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교류와 협력 역시 중요한 사안의 하나이다. 북한의 환경문제는 북한주민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환경문제의 특성상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그 어떤 분야 보다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현실적 과제이다. 이는 이념과 정치를 초월한 문제로 통일의 방식과 시기에 관계없이 해결을 요하는 문제인 것이다. 또한 환경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남북한이 대립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많은 분야이다. 현재 북한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북한의 환경오염 실태와 북한의 환경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간의 환경분야 교류와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정부차원의 협력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의 교류 또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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