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의 동시거래에 따른 상법 및 세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Study on the Corporate and Taxation Law Issues of the Simultaneously Entered into Transaction between Corporation and a Third Party, and that between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e Same Third Party

국문 초록 (Abstract)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동시에 또는 근접한 시일에 걸쳐 동일인과 사이에 동일한 종류의 급부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를 하면서, 회사에게는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정하고, 그 불리한 만큼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유리하게 정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이 희생되고, 그 결과 주주들의 이익도 희생될 수 있다. 이러한 동시거래는 회사법적 측면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제한 의무의 대상이 되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상법상 명문으로 규정되
어 있지는 않지만, 이사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즉 이해상충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간접거래, 제３자 개입 다단계거래, 쌍방대표 거래 등과 더불어 동시 거래도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거래당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힐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기
거래의 범위를 “이사가 자기 또는 제３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하는 거래”로 표현하고 있는 상법 제398조를 개정하여 위와 같은 제반 이해상충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조세법상 (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추상적 규정만으로 모든 거래행위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동시거래를 과세목적상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 간의 직접거래로 의율하여 과세할 수 없고, (ⅱ) 나아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인이 하나의 당사자가 되고 그 특수관계인이 다른 당사자가 되어 직접적으로 행하는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시거래의 경제적 효과에만 착안하여 이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포함시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과세를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동시거래를 통해 회사로부터 대표이사에게로 무상 이전된 경제적 가치의 가액은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상대방인 대표이사는 그 무상이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해석론에 의존해서 동시거래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이 해당 법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제３자와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와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１항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동시거래의 회사법적 문제
• Ⅲ. 동시거래의 조세법적 문제
• Ⅳ.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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