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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조건 = Necessity and Condition for Adopting the System of Publicized Local Private University Seen from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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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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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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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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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30(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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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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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government has left the aspect of ranking universities centralized in the capital area in the process of experiencing rapid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result is that it has found the crisis of local private universities is a critical social problem caused by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students. This paper discusses the necessity and condition of adopting the system to publicize local private universities as a counter-measure. The second chapter observes the phenomena of imbalance between regions following ranking universities centralized in the capital area, and the third introduces how Incheon University has become a publicized legal person as an example of recovering the publicity of the education of universities. The fourth treats the process of democratizing Chosun University and the necessity of publicizing it, and the fifth summarizes the above and emphasizes the accountability of running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based on clarity, fairness, and democratic property. The discourse over publicized private universities will be focused on studying how to overcome the common percep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legal person that the established universities are considered as private assets.
더보기한국 정부는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현상을 방치하였고, 그 결과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방사립대학의 위기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그 대처방안으로서 지방사립대학을 공영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필요성과 조건을 논한다. 제2장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에 따른 지역 불균형 현상을 고찰하고, 제3장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한 사례로서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 법인화 과정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4장은 조선대학교의 민주화 과정과 공영화 필요성을 살피고, 제5장은 이상을 요약하면서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에 기초한 사학운영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담론은 기존의 사립대학을 사적인 재산으로 이해하는 정부와 사학법인의 공통된 인식을 극복하는 방법의 연구에 집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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