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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형사법 판례 연구 = The Trends of Criminal Law Cases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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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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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도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여러 건이 무죄가 내려졌다. 이들 중의 하나는 이른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이다. 2008년 1월 16일 재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족일보 사건으로 사형집행당한 조용수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이중간첩으로 몰려 1969년 사형 당한 이수근사건에 대해서도 재심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추정을 추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도 그것을 규율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刑事司法史는 이런 헌법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법왜곡에 의한 반인륜적 인권침해범죄의 역사로 적지 않게 얼룩져왔다. 대법원은 유신정권 이후 전두환정권 때까지 약 15년간 사이의 공안사건 중에서 224건의 재판을 재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공안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적지 않게 왜곡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2008년에도 형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문제가 중요 이슈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해 지나친 중형주의 때문에 위헌 결정을,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에 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비록 합헌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간통죄의 비범죄화 문제는 2008년의 국민적 관심 속에서 위헌성 논란의 한 면을 크게 장식한 사건이 되었다. 어느 유명 연예인의 간통사건으로 전 국민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던 간통죄의 존폐문제(형법 제242조의 위헌성)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위헌으로 보았음에도 합헌으로 존치하게 되었다. 간통죄는 전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폐지일색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관은 아직도 지나친 윤리적 刑法觀에 젖어 결혼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남의 가정문제에 국가의 깊숙한 관여를 관장하는 결정을 하였다.
2008년 5월에는 尊嚴死를 허용해 달라는 소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2008년 11월에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11월 28일 원고 김모씨와 자녀 등이 모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공호흡기 제거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기본권, 특히 징역형을 받는 수형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박탈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매우 보수적 입장에 머물러 있다. 즉 “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 수형자에 대하여 이동 시 계구를 사용하고 교도관이 동행 계호하는 행위 및 1인 운동장을 사용하게 하는 처우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엄중격리대상 수형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다수는 합헌으로 보았다.
2008년은 형사재판의 절차와 과정에 있어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년 2월 12일에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다는 신청이 223건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59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재판부의 판결과 배심원의 평결결과는 52건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88.1%이라는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다 ...
In 2008 as in other years, several of retrials on past miscarriages of justice were acquitted. One case of them is so-called the Incident of Jo Young-Su, who was the president of the Min-Jok Daily New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as found him “not guilty”, about 47 years after he was hanged for praise, incitement or propaganda activities of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The court of review acquitted the Incident of Lee Su-Keun who was hanged on a false charge for a double spy.
The Constitution Article 27, Clause 4 stipulates: “The accused shall be presumed innocent until a judgment of guilt has been pronounced.” The criminal procedure law has confirmed it. Nevertheless, Judiciary Branch’s history has been stained with not only disregard of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 but also judicial murder of a innocent person. The Supreme Court has selected 224 of public security cases that occurred from the Restoration in 1972 until the Jeon Doo-Hwan’s military government for 15 years to retrial. We could presume that not a few of investigations and judgments has been distorted.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Criminal Law was still important issue in 2008.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rticle 3, for it excessively stipulates severe punishment, is unconstitutional.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0, Clause 2 stipulates that prohibition on embryonic sex distinction was decided discordance from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constitutional decision, the matter that Global trends show the tendency toward the abolition of adultery as a crime. Today, only a handful of countries still punish for adultery. The Council of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reated the punishment for adultery in accordance to the terms of the Constitution. It seems that they have the ethical viewpoint of criminal law. A lawsuit to permission death with dignity was brought in May 2008.
The Seoul West District Court has permitted plaintiff to remove an artificial respiratory machine on October.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he question that how far a prisoner's liberty shall be limited has excessively conservative opinion. That is to sa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prison officers use restraining tools when the severely isolated prisoner moves, the prison officers' safe custody and the prisoner using alone playground whether or not against freedom of the person are constitutional. Also, a large number of jud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luded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whether closed-circuit television(CCTV) in wards of severly isolated prisoner placed under strict surveillance or not against the right to privacy.
It was special season in criminal procedures and programs, because for the first time in Judiciary Branch's history a criminal trial participated citizens held on the 2nd of February in 2008.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223 Cases has moved the court for criminal trial participated citizens, 59 Cases of them has performed. 52 of the 59 Cases come to agreement between the jury and the professional judges, obtained a rate of 88.1% agrement. However, it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prosecutors appealed against criminal trial participated citizens, the meaning of criminal trial participated citizen fades away not a litt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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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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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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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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