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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이 기초자치단체 재난관리예산에 미치는 영향: 폭염을 중심으로 = Impact of Natural Disasters on Local Governments’ Disaster Safety Budgets: Focusing on Heat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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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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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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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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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중 하나인 폭염이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예산 편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재난 경험이 실제 재난관리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폭염관리 관련 예산을 활용하였고 설명변수는 각 지역의 폭염일수와 온열환자 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폭염일수는 폭염관리 예산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열환자 수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음(-)의 영향을 보였다. 이는 재난 경험이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정책 수립에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후변화 적응 및 재난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heatwaves on the disaster safety budget alloc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disaster experiences are reflected in their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Panel data analyses were constructed from 226 local governments (excluding Sejong and Jeju) from 2020-2023.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budget for heatwave management among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To incorporate disaster experiences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numbers of heatwave days and heat exhaustion patients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heatwave days had a positive effect on heatwave-related budgets, while the number of heat exhaustion patients had a negative effect in some localities. These findings can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formulating climate change-driven natural disaster policies and budgeting strategies in the future. The insights into the relationships between heatwave exposure, heat exhaustion cases, and disaster management budgets can inform the development of more comprehensive and r304esponsive disaster mitigation and adaptation measures at the local level. By examining how disaster experiences shape budgeting, this study provides evidence-based guidance for local governments to build resilience against the growing threat of heatwaves and other climate-related disasters. The results underscore the need for flexible, data-driven policymaking to effectively address the impacts of natural disasters exacerbated by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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