秦漢反坐制度考釋 = Qin and han dynasties FanZuo system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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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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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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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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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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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좌(反坐)는 중국 고대의 중요한 형별 원칙이다. 진한시기에 이미 존재하였고, 수당에서 송명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었으며 명청에 비교적 큰 변화가 있었다. 청말 법률 수정시 유럽 대륙의 입법 체제를 받아들여 이 제도는 마침내 폐지되었다. 현재 반좌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풍부하지만 대체로 "誣告"와 연관된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다. "誣告反坐"의 원칙은 이미 진한시기에 있었으며 한대에 답습되었고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증인과 증언에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연구는 "反坐"를 "誣告"의 부속품으로 보아 중국역사상 오랫동안 잔류해 온 독특한 형벌원칙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고대에서 전해지는 문헌과 출토된 簡牘에는 "反坐"와 상관된 것이 많이 묘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反其罪", "反罪之", "以所辟罪罪之", "反受其罪"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서술은 모두 "罪"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고대 특히 진한시기에 "罪"와 "밤" 사이에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 어의상 자주 혼동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反坐"를 구체적인 적용에서 어떻게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본문의 중요한 부분으로 즉, 반좌는 당연히 "罪"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죄에서 파생된 "罰"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먼저 "反坐"의 함의를 분석하고 몇가지 다른 주체와 적용상황에 견주어 진한시기의 반좌제도가 갖는 진실된 함의를 서술하여 반좌가 실질적으로 "타인의 죄명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 논거를 위법한 자는 그 논거의 중점이 징벌에 있지 죄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외에 진한시기 적용된 반좌제도의 서로 다른 규정을 분석하고 특히 한대 제도의 계승과 혁신에 관심을 두어 후세 상관제도의 제정과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진한시기의 반좌제도를 정리함으로써 이 제도의 진실된 함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FanZuo is an important principle of punishment in ancient China. Qin and han dynasties, sui and tang dynasties have to effect the song, a consistent, to the Ming and qing dynasties have great changes. A change in the law in the late qing dynasty adopted the law legal system, this system will waste. At present, the academia to study "FanZuo"very rich, but use is associated with "false accusation" perspective, more illustrate "falsely accused FanZuo"warlords for punishment principle, lineage in the han dynasty and the extension of the scope to the testimony of witnesses, there are also more "FanZuo"is regarded as "false accusation"accessory rather than a unique and to be kept for a long time in the history of China's punishment principle. Slips of ancient literature handed down from ancient times and unearthed in the "FanZuo"there have been many related description, such as "Crimes against its", "The crime 0f", "For the sin of sin", "Subject to the sin", etc. these statements are related to the "sin". But in fact, in ancient China, especially in qin and han dynasties "sin" and "off" the boundaries between the less obvious, often appear on the semantic confusion. Therefore, how to understand "FanZuo in specific apply correct meaning is the top priority of this article, namely FanZuo? Shall we sin or applicable" sin "derived"punishment" So this article first from the analysis of the connotation of the word "FanZuo" mainly involves several different main body and applicable situation, emphatically in this paper, the connotation of qin and han dynasties "FanZuo"system, draw FanZuo actually "for others should punishment to punish offenders, the punish is focused on punishment rather than a crime". In addition two the combined analysis of qin and han dynasties in FanZuo system in terms of different provisions shall be applicable, especially pay attention to the han dynasty of the system of inheritance and innovation, and the full establishment of related system evolution has a certain influence. Combing the qin and han period FanZuo system, help to enable us to more accurately grasp the real meaning of the system.
反坐是中國古代一項重要的刑罰原則。秦漢時期已有,歷陪唐已迄宋明,一以貫之,至明清則有較大變化。清末修律時采歐陸立法體例,此削終廢。目前,學界對涉及"反坐"的研究頗為豊富,但多採用與"誣告"相關的視角,意在說明"誣告反坐"的刑罰原則于秦時已有,在漢代得到了沿襲并將通用範閻擴展至證人證言,更多的則是將"反坐"視為"誣告"的附屬品而非一則獨具特色誰在中國歷史上存留許久的刑罰原則。古代傳世文獻、出土簡牘中對"反坐"已有許多相關描述如"反其罪"、"反罪之"、"以所辟罪罪之"、"反受其罪"等,這些表述都與"罪"相關。但實際上在中國古代,特別是秦漢時期的"罪"與"罰,之間的界限不甚明顯,在語義上經常出現混同。因此如何理解"反坐"在具體通用中的正確含義便是本文的重中之重,卽反坐究竟應該通用"罪"還是罪衍生出來的"罰"。因而本文首先從分析"反坐"一詞的內面涵入手,主要涉及幾種不同的主體與適用情形,著重闡述秦漢時期的"反坐"制度的真實內涵,得出反坐實為"以他人的罪名所應當受到的懲罰論處違法者,其論處的重點在於懲罰而非罪名"的結論。此外兼及分析秦漢兩社在適用反坐制度方面的不同規定,特別是關注漢代對該制度的繼承與革新,并對後相關制度的制定及演變有一定影響。梳理秦至漢時期的反坐制度,更有助於使我們能准確的把握該制度的真實含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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