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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FOB 및 CIF 규칙의 운송실무 적용상 유의점과 대응방안 = Attention Point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IncotermsⓇ 2020 FOB and CIF Rules to the Practice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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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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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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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가 1936년 제정한 Incoterms의 최신 개정판인 Incoterms?? 2020은 업계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운송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ncoterms?? 2020의 운송실무 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매매계약 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OB(Free on Board)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규칙의 내용을 Incoterms?? 2020 및 2010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문헌과 판례를 근거로 운송 실무 적용상의 유의사항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Incoterms?? 2020 FOB와 CIF 매매계약 시 운송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 판단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매 당사자들은 운송계약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계약규칙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보기Purpose : IncotermsⓇ 2020, the latest revision of Incoterms, enacted in 1936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still fails to address problems arising from transportation practices, contrary to industry expect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applying IncotermsⓇ 2020 to transport practices and to suggest countermeasures to prevent various disputes that may arise in the event of a sale contract in advan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study, the content of the most commonly used FOB and CIF rules in practice was examined based on IncotermsⓇ 2020 and 2010, and analyzed the significance, problems and solutions of transport practice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and judicial precedents. Results and Conclusion : Because there are often different judgments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of the transport arrangement, the parties to the sale need to make efforts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by specifying details about the terms of the transport contract or changing contrac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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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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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 | 0.46 | 0.526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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