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지위- 의무책임보험의 관점에서 - = The status of the insurer on the Liability Insurance- From the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s viewpoint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iability insurance was born in the course of a person's liability for legal damages to third parties in the process of the civilization. As the principle of the strict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liability develops, regardless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the discussion about shifting individual responsibility to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insurance system has expanded, when it is difficult for the subject of compensation liability to bear all responsibility.
Liability insurance assumes the liability of the insured to be an insured interest. So, the insurer’s obligation to pay the claims not arise unless the liability is determined. The insurer of liability insur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liability of the insured person, that is, the perpetrator, so it is essential to confirm the status of the insurer. The insurer of the liability insurance shall determine the insurance accident according to the obligation of care as a good manager, that is, the obligation to observe, and determine the extent of the damage. At this time, failure to find an important basis for determining an insurance accident or scope of loss, or failure to use appropriate methods of defense would negate the obligation of the state itself. Just as an insured person is obliged to defend the victim's groundless claim due to an insurance accident, the insurer is also obligated to defend. Under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which has a prerogative provision for the insurer's defense obligation, the insurer's defensive obligation is the basic obligation or primary obligation of liability insurance.
However, the insurer's obligation to pay the insurer is closely linked to the interests of the perpetrator (the insured) and the injured party. Since the policyholder must defend against the claims of the third party (the injured party), the insurer's defense obligation has the character of defens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insurer and the third party because the third party wants to receive his or her compensation first. In this case, the insurer fulfills its role as the successor to the policyholder who is the assailant in the status of the debtor with respect to the creditor as the policy contractor, According to this, the insurer has the grounds for exercising the defense rights of the perpetrator, who is the other party to the claims of the third party who is the injured party. In addition, the insurer's right of defense is also called the insurer's right to intervene. When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not only the insured but also the insurer inspects the insurance accident. At this time, the insured right of the insured person is not only a right that has an obligation to be recognized on the liability side of the liability insurance but also permits based on the group identity of the insurance.

국문 초록 (Abstract)

개인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문제에서 책임보험이 생겨났다. 이후 기업가인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과 엄격책임의 발달에 따라 그것이 일반 개인이든 또는 기업가이든 스스로 그 책임을 모두 떠안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전됨에 따라 해당 개인책임을 보험제도를 통하여 사회책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에서 책임보험은 발전되었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피보험이익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보험자의 보상의무 역시 생기지 아니한다.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책임확정과정에서 보험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즉 선관의무에 따라 보험사고를 확정짓거나 손해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데, 그 중요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적절한 방어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된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근거없는 배상청구에 대하여 방어할 의무를 부담하는 방어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자 역시 제3자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자의 방어의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독일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자의 방어의무를 책임보험에서의 기본의무 내지 주요의무라고 한다.
그런데 보험자의 급부의무를 담보하는 것에 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방어의무는 방어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제3자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인 반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손해배상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에 이해가 상충하는 것이다. 이때 보험자는 보험계약관계상 보험계약자의 채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제3자에 대한 책임관계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내지 피보험자)의 권리승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인 제3자의 책임청구의 상대방인 가해자가 가지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보험자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보험자의 방어권은 소위 보험자의 개입권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자도 보험사고를 조사하게 되데 이때에 인정되는 보험자의 개입권은 책임보험에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의무의 성질을 가진 권리라고 판단되고 보험의 단체성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정보제출요구권은 올바른 손해액 산정이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강재철,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문제 (하)" 법원행정처 1991
• 2 황경학,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소고" 2 : 1995
• 3 정경영,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한국상사법학회 18 (18): 1999
• 4 김동훈,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5 양승규, "책임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24 (24): 1983
• 6 고평석, "책임보험계약법론" 삼지원 1990
• 7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1
• 8 최기원, "상법학신론" 박영사 2005
• 9 정희철, "상법학(하)" 박영사 1990
• 10 정동윤, "상법학(하)" 법문사 2008
• 11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5
• 12 서헌제, "상법강의 (하)" 법문사 2007
• 13 서돈각, "상법강의" 법문사 1999
• 14 손주찬, "상법 (하)" 박영사 2002
• 15 김성태, "보험법연구 1" 1995
• 16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7
• 17 유주선, "보험법" 씨아이알 2018
• 18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4
• 19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5
• 20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 21 이기수, "보험ㆍ해상법" 박영사 2015
• 22 최준선, "보험ㆍ해상ㆍ항공운송법" 삼영사 2015
• 23 김성태, "민사판례연구(II)" 1994
• 24 임충희, "동차책임보험에서의피해자의직접청구권에관한고찰" 37 : 1991
• 25 채이식, "개정판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 26 이범찬, "개정상법강의" 국민서관 1985
• 27 Pröls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Verlag C.H. Beck 2010
• 28 Weyer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Luchterhand 2005
• 29 Beckmann, "Versicherungsrechts-Handbuch" C. H. Beck 2008
• 30 Römer, "VVersicherungsvertragsgesetz" C.H.Beck 2004
• 31 Bruck, "VVG" De Gruyter 2013
• 32 Edgar Hofmann, "Privatversicherungsrecht" Verlag C.H. Beck 1998
• 33 Schwintowski, "Praxis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recht" 2008
• 34 Eun-Kyung Kim, "Die Rechtsstellung des Geschädigten in der Kraftfahrzeug-Haftpflichtversicherung in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Mannheim Uni. 1999
• 35 Erwin Deutsch, "Das neue Versicherungsvertragsrecht" 2007
• 36 이필규,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VVG)" 세창출판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