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s of High-Impact AI Impact Assessments under the Framework Act on AI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204(3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인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기본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려면 위험이 큰 인공지능에 집중하여 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네 단계로 분류하여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집중적 규제를 가하였고, 그 일환으로 기본권 영향평가를 도입하였다. 국내 인공지능기본법도 이와 유사하게 고영향 인공지능 위주의 규제 체계를 도입하였고, 그에 따른 기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현행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인공지능기본법의 균형 잡힌 입법 취지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자율규제 형태로 제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뿐더러, 평가 시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국내의 여타 영향평가와 타 관할권 인공지능 영향평가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고 보완책을 제시한다.
더보기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reation of a Foundation for Trust (Framework Act on AI), which was enacted to establish a sound development and a foundation for tru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me into force on January 22, 2026. For the purposes of this law, it is necessary to classify AI according to risk levels and implement selective regulation to ensure both the development of the AI industry and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o this end, the European Union’s AI Act classifies the risk levels of AI and imposes substantive regulatory measures specifically on high-risk AI. Similarly, South Korea’s Framework Act on AI imposes substantive regulatory measures after determining whether an AI system qualifies as high-impact AI. In addition, it introduces a high-impact AI impact assessment to mitigate concerns about potential infringements on fundamental rights by such systems. However, the current high-impact AI impact assessment does not guarantee the balanced legislative intent of the Framework Act on AI. This is because it is enacted as a form of self-regulation, which makes it difficul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the assessmen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benefits that AI bring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high-impact AI impact assessment by examining the domestic impact assessment framework and relevant cases from other jurisdictions, and to propose complementary measur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