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이탈리아의 의원후보 선출과정 비교 = Comparative Research of Procedure of Selection of Parliamentary Candidates in Germany and Italy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과 이탈리아의 의원후보 선출과정은 상이한 국가체계 및 정당체계와 선거제도의 영향으로 인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은 의회적 합의가 용이한 비교적 안정적인 양당제와 높은 봉쇄조항을 가진 인물본위 비례대표제로 대표된다. 그와 달리 단일제 국가인 이탈리아는 '제1공화국' 당시 의회적 합의가 어려운 불완전 양당제와 후견주의적 파벌주의 및 순수비례대표제를 가졌으나, '제2공화국'에 와서는 더욱 불완전한 양당제에서 연립전략을 강제하는 다수대표제를 도입하였다.의원후보 선출규정은 독일에서 연방선거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엄격히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당규약에 의해 규정되어 정당마다 상이하다. 선출기구와 관련해서도 독일은 연방선거법에 의해 당원총회나 대의원회에 의한 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는 지역위원회의 자문이나 일차 추천을 통하지만 전반적으로 당중앙에 대한 집중성이 강하다. 감독기구에 있어서도 독일의 정당들이 지역당기구를 통해 선출과정을 감시하는 반면, 이탈리아의 정당들은 당중앙기구나 당중앙지명기구를 통해 감시한다. 선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준을 보면, 독일에서는 현직, 지역연고, 이익단체 연계,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 당직, 지방정부 관직이 중요하다. 이탈리아에서는 '제1공화국' 시절에 지역연고, 파벌소속,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 당직, 지방정부 관직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반면, '제2공화국'에 와서는 당선 가능성과 득표율 제고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고, 지역연고, 당직, 지방정부 관직, 직업 등 사회적 성격,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 및 개인적 명망과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추세로 바뀌었다.그러나 뚜렷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출기준면에서는 일정한 유사성을 가짐으로써 포괄정당화 또는 선거전문정당화와 위계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의원후보선출의 투명성을 통한 당내 민주주의의 확보를 위해 이탈리아는 제도적 측면을 더욱 보완해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제도적 규정을 가진 독일의 경우는 실천적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