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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 오류총액에 대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 Evaluation on Relia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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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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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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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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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3-18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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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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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국가회계법이 시행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성된 국가재무제표는 기존의 단년도 방식의 단식부기 예ㆍ결산에서 파악되지 못했던 국가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줌에 따라 국가 재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9회에 걸친 결산에 따라 작성된 국가재무제표는 외부감사 등의 품질평가를 받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전체 부처의 오류총액을 집계하고,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의 오류발생 계정과 원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2011~2019년 동안 총 200.1조원의 오류액이 집계되었고, 오류액은 일정하게 감소되거나 증가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국가재무제표의 오류가 통제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인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서 오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오류유형은 자산의 누락, 면적 혹은 금액 입력 오류 등 주로 국유재산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중앙관서와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감사원이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더보기After the National Accounting Act was first enforced in 2009, the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with its standard from 2011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government financial activities as they effectively show the financial status and operational results of the country that were not identified in the existing single year single entry budget and account system.
However, from 2011 to 2019,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according to the nine settlement of accounts written every year are submitted to the government Assembly without the quality evaluation such as external audits.
In this study, the reliability of the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was assessed by aggregating the total amount of errors in all ministries from 2011 to 2019. As a result of analysis, a total of 200.1 trillion won of errors were aggregated over 2011-2019 period. The amount of errors in the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occurred irregularly without a constant decrease or increase. An analysis of the error-causing account of the top four ministries showed that errors occurred intensively in general tangible assets and social overhead capital. Those error types are mainly related to government properties, such as omission of assets, errors in area or amount input, and failure to reflect revalued assets. This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hich conducts the settlement inspection, should actively devise a specific plan to improv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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