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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안(matter of public concern)의 규범적 의미 = What is a Matter of Public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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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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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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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nyder v. Phelps,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e standards of matter of public concern which is a important factor to protect the speech under the First Amendment. In the first place, the Supreme Court in Snyder explained a set of three factors courts are required to consider when deciding if speech involves a matter of public concern, that is to say: (1) content of the speech; (2) form of the speech; and (3) context of the speech. The standard to decide what a matter of public concern is contains two tests. The one is Community Concern Test that the speech which is“fairly considered as relating to any matter of political, social, or other concern to the community” constitutes a matter of public concern. The other is News Interest Test that the speech which centers on a subject of legitimate news interest and a subject of general interest and of value and concern to the public is also considered a matter of public concern. But the Supreme Court failed to articulate the differences between Community Concern Test and News Interest Test because this leaves several unresolved questions that now must be resolved in the future. Nevertheless, these tests can be good guideline to determine what the public concern means and need to be made more detailed. In the cases in U.S, there are three levels of matter of public concern: (i) matter of public concern; (ii) substantial matter of public concern; and (iii) inherent matter of public concern. these In Korea, there have not been debates about public concern due to short history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discussion on a matter of public concern in U.S may be helpful for us to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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