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의 일본, 한국 및 대만산 대형 알루미늄 축전지에 대한 반덤핑사건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C-422/02P Europe Chemi-Con v. Council을 중심으로 = EU's Anti-Dumping Case on Certain Large Aluminium Electrolytic Capacitors from Japan, Korea and Taiwan:Judgement of the ECJ C-422/02P Europe Chemi-Con v. Council
저자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6-175(2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독일 Nuremberg에 설립되어 있는 Europe Chemi-Con(Deutschland) GmbH(이하 'Chemi-Con)은 CFI에서 내려진 판결 Case T-89/00 Europe Chemi-Con(Deutschland) v. Council [2002] ECR II-3651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유럽이사회를 대상으로 ECJ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일심판결은 일본, 한국 및 대만산 특정 대형 알루미늄 전해축전지(large aluminium electrolytic capacitors(이하 'LAECs')의 수입과 관련한 반덤핑절차를 종료시키는 2000년 1월 24일자 이사회 규칙(EC) No 173/2000(이하 '계쟁규칙') 제3조 제2항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었다.
본 사건은 '유럽공동체의 비회원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에 대한 보호에 관한 이사회 규칙(EC) No 384/96'(이하 '기본규칙') 제9조 제5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무차별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의 적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해, ECJ는 2005년 1월 27일자 판결 Case C-422/02P Europe Chemi-Con(Deutschland) v. Council(이하 'ECJ판결')을 통해 원고인 Chemi-Con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일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확정했다.
i) 이사회는 기본규칙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는 절차에 대해 동 규칙 제9조 제5항의 적용을 삼갈 의무가 없다.
ii) 일본산 및 미국과 태국산 수입의 대우의 차이가 동등대우의 원칙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iii) 일본산 LAECs의 수입을 위한 재심절차를 종결시키는 결정의 소급적 효과는 확정반덤핑관세가 미국 및 태국산 동종상품에 대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된 날짜인 1999년 2월 28일자로 정해야 한다.
By its appeal, Europe Chemi-Con (Deutschland) GmbH ('Chemi-Con') seeks to have set asid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n Case T-89/00 Europe Chemi-Con (Deutschland) v Council [2002] ECR II-3651 dismissing its action for annulment of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3 of Council Regulation (EC) No 173/2000 of 24 January 2000 terminating the anti-dumping proceedings concerning imports of certain large aluminium electrolytic capacitors originating in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aiwan.
This appeal concerns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s expressed in Article 9(5) of Council Regulation (EC) No 384/9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Community. On this question,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accept the judge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ejecting the plea contested by Chemi-Con as follows;
i) The Council has a discretion which allows it to refrain from applying Article 9(5) of the basic regulation to the proceedings governed by Article 11(2) of that regulation.
ii)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 of imports from Japan and those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ailand does not constitute a breach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iii)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decision terminating the review proceeding for imports of LAECs from Japan should be fixed at 28 February 1999, the date on/from which it was accepted that definitive anti-dumping duties would not be imposed on similar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ailan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