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상 상품과 현행 지식재산권법상 보호 체계 = Virtual Produc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System
저자
현서유 (변호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9-86(28쪽)
제공처
온라인은 텍스트·이미지 및 비디오 등 통하여 주로 정보에 액세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2차원 디지털 공간인 반면, 메타버스는 현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보다 복잡한 상호 작용과 경험을 허용하는 3차원 몰입형 가상 세계이다. 현실에서 가능한 경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현실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커머스가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공간으로 재현되며, 현실의 형상은 가상의 디지털 이미지로 변형된다. 즉,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중심에는 가상 상품이 존재하고, 가상 상품의 디지털 이미지는 다양한 양태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데에 반해 각 활용 가능성에 따른 권리 인정 및 제한범위는 불명확하다. 가상현실인 메타버스에서 가상 상품의 법적 보호 범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디지털 이미지의 현행법과 조화가부 및 한계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현실에서 창작자 혹은 권리자가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권리가 없음에도 현실의 개체의 외형을 차용하여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최근의 메타버스 내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분쟁의 상당수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글은 메타버스 내의 가상 상품의 특징에 따른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현행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을 바탕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뒤, 현행법상 권리 없는 자가 메타버스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쟁점까지 검토한다.
While online is a two-dimensional digital space where information is accessed and shared primarily through text, images, and video, the metaverse is a three-dimensional immersive virtual world that can simulate reality and allows for more complex interactions and experi- ences. In terms of expansion of experiences possible in reality, commerce that takes place in real space is reproduced in a virtual space represented by the metaverse, and the shape of reality is transformed into a virtual digital image. In other words, virtual goods exist at the center of economic activities that occur in virtual space, and while digital images of virtual goods have the potential to be used in various ways, the scope of rights recognition and restrictions according to each possibility of use is unclear. In order to examine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of virtual products in the virtual reality metaverse, we examine the current laws and harmonization of digital images, as well as their limitations. Also, in reality, there are cases where creators or rights holders make digital conversions in the metaverse, but there are cases where the appearance of a real object is borrowed and utilized in the metaverse space even though there are no rights, and recent disput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metaverse have occurred. Many of them fall into this category.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legal issu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products in the metaverse, examines whether they can be protected based on the current Copyright Act, Design Protection Act, Trademark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n examines whether a person without rights under the current law can use knowledge in the metaverse. Issues regarding acts that infringe upon property rights are also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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