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23년 주요 보험 판례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jor Insurance Law Cases in 2023
저자
최병규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1-26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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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23, many important precedents were handed down in the field of insurance law. There are many things in the Supreme Court's ruling that can be accepted. Unlike civil cases, even in criminal cases that require a criminal law, a person can be found guilty of insurance fraud through indirect evidence.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there is an interpretation of ‘if the insured person is recognized as eligible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during the insurance period’. In relation to this, the precedent that interprets it to mean only cases where a long-term care rating has been received during the insurance period is also valid. In addition, it is also reasonable to conclude that in an inheritance-type immediate annuity insurance contract, the right to claim death benefits should be viewed as the heirs' unique property, not as inherited property. Meanwhile, judgment or verification of the doctor's opinion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2023 case law,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when evaluating the situation around the time of suicide to determine whether free decision-making was not possible, the entire aspect of the situation and the series of processes leading to suicide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and the actions at a specific point in time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For example, it is said that the situation should not be evaluated hastily, and it is requested to consider the situation comprehensively. In relation to this, when an evaluation report from a doctor with a different medical judgment is submitted as evidence, in order to adopt the results of the medical record appraisal request, the results of the appraisal request must be supplemented or supplemented through additional evidence investigation such as witness interrogation and fact-finding.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asked the Supreme Court whether there were circumstances that made it possible to believe that asphyxiation occurred while the insured person lost consciousness and died, and whether there were contents in the autopsy report that were characteristic of asphyxiation, and based on these contents, an opinion was presented as to whether asphyxiation occurred. It was judged that the credibility of the results of the commissioned appraisal should be determined by specifically examining and understanding the opinions of each appraisal agency on the subject, which is reasonable. Meanwhile, the problem at inadequate hospital by a non-qualified person is serious. If an unqualified person opens a medical corporation, hires a doctor, and provides medical treat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ost of issuing a doctor's opinion cannot be said to be an unfounded gain under the law,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right to claim refund of unfair profits will not be established. It was ruled that there is, but this point requires reconsideration. It is necessary to critically reexamine preceden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review and verify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rough theoretical and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In this regard, in-depth research on precedents will need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더보기2023년에도 보험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례가 많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의 판지 중에는 그를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민사사건과는 달리 죄형법정주의가 요구되는 형사사건에서도 간접증거를 통하여 보험사기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 약관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기간중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판례도 타당하다. 또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도 타당하다. 한편 의사의 소견의 판단 내지는 검증이 중요한 이슈이다. 2023년도 판례에서 대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학적 판단이 다른 의사의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려면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보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과정에서 질식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부검감정서에 질식이 발생한 경우 특징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질식 발생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등에 관한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하여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타당하다. 한편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비자격자가 의료법인 등을 개설하고 의사를 채용하여 진료행위를 한 경우 대법원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점은 재고를 요한다. 판례를 비판적으로 재점검하는 것은 필요하다. 특히 대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이론적,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재검토,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판례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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