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명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evention and Settlement of Place Name Disput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7-279(13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본 연구는 지명분쟁의 사례를 조사ㆍ분석하여 분쟁의 원인 및 해결과정에서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한계점을 토대로 지명분쟁의 예방 및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명분쟁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우선, 시간적 범위는 지명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현재까지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에 국한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지명분쟁의 예방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접근방법은 행정적 접근방법과 법률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사례조사법, 인터넷조사법을 병행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명결정시 사전적 예방조치로서는 현행 측량법에 지명부여 시 주민의 의견수렴 조항을 신설할 것과, 의견수렴 이후 지명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심의에 앞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갈등영향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지명분쟁영향평가서를 작성토록 하고 지명위원회의 심의회의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다음으로, 지명이 결정된 이후 발생된 지명분쟁에 대해서는, 가칭 「지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find a methods for prevention and solution of place name disputes by researching and analysing the precedents. For this goal, we have focused on the years from 1990 when the place name disputes raised as social issue up to now, and restricted the spatial scope within Korea. Then we accomplished the task.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we employed a legal and administrative approach method. Moreover we used the method of a documentary reference and a case method and an internet research to acquire the data needed. In addition, we adopted the descriptive analysis method to analyze the data.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alternative plans; the Surveying Law needs some provisions that inhabitants' suggestion can be incorporated in the plan. And also, in case the place name disputes occur after deciding the name, government has to carefully examine the establishment of tentatively named “Mediation Committee of Place Name Dispu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4 | 0.428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