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經濟協力에 관한 硏究 : 6·15 이후의 남북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focused on the 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ince june 15
저자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02. 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2.8311 판사항(4)
DDC
338.9519 판사항(20)
발행국(도시)
광주
형태사항
i,94p. : 삽도 ; 29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 최영관
소장기관
지난 2000년 6월 15일에 이루어졌던 남북정상회담과 경의선 철도의 연결 소식,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문서의 합의, 현대의 개성경제특구 진출,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이야기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낙관적인 견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리고 한동안 거론되지 않던 경제통합이나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남북한 경제통합 혹은 통일이 거의 목전에 다가온 듯한 느낌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남북경협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남북경협이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은 대북진출에 따르는 높은 리스크, 북한의 미흡한 개방·개혁, 제도적 장치의 결여,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사올만한 물건도 없고 사갈 능력도 없는 북한의 경제현실 등 많은 장애요인의 존재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최대 관심과제로 떠오른 3대 현안에 중점을 두어 그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합의된 투자보장 등 4대 합의서는 그간 남북경협의 최대장애물로 인식되어온 제도적 장치의 부재를 해결한 것으로 향후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을 보다 객관적인 법적 제도적 보호 아래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서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점적으로 보완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 투자보장 합의서의 경우 분쟁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의 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한편, 투자의 대우에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완해야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청산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남북 거래의 특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조치가 필요하며, 국내적으로 청산계정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중과세방지 합의서가 북한의 세금법에 우선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필요하다. 또한 상사분쟁처리 합의서의 경우 중재비용, 중재제기시 필요문건, 재결원자격, 중재제기 및 심리절차 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개성경제특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먼저, 공단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것과 SOC 확충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판로의 경우, 현대측에서는 개성공단을 수출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특히 단기적으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정부가 어디까지 나서야 하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더욱이 북한측 개방의지의 지속 여부,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여부 및 개선 정도도 중요하다.
마지막 현안인 경의선 철도연결의 경우 현 상태로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이다. 이를 경제적 효과가 도출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북한 철도시설의 상태파악 등과 같은 시설조사와 제도적 보완 장치 등의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을 것이며 또한 북한철도시설의 개량을 통한 선로용량 증대 등과 같은 극복 방안 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경제적 효과가 기대될 것이다. 특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단절된 구간만을 연결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철도가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북한철도를 이용하여 북한내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대륙철도와 연결되어 물동량을 수송하여야 하므로 북한내 철도시설의 수송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북한과의 연결 철도 사업은 많은 재원과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단·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철도노선을 경쟁력 있는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conomical situations and strateg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also to treat the 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two nations. In 1990s the world economy was to be recovered by means of socialism's collapse and China's reformation and improvement. Nevertheless we have a hope to be united because the divided East and West Germany had a united nation, and the successful 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aipei.
The cooperation between our two nations is a main element in order to restore North Korea's economy and to unite our divided nations. So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reformation and opening of North Korea' economy, and to investigate the period and observation about North Korea's economy.
In June 2000, the heads of South and North Korea met with each other for the first time in 55 years since the country was first divided and announced a June 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The two Koreas needed to develop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control and support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o minimize the influence of political and ideological factors on inter-Korean relations, to assure stable expans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o be prepared to deal with various complex problems arising from a considerable expansion of bilateral interaction.
The signing of four economic agreements has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established a set of common norms to be applied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consensus between the two Korea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ould be placed hereafter under a set of common norms and systems agreed between and managed by the two Koreas. This may also contribute to fasten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other areas.
With Hyundai taking lead in constructing an industrial complex in Kaesong, the two Koreas are currently promoting a large-scale joint venture to develop an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Subsequently, Hyundai and the Asia-Pacific Peace Committee signed an agreement on the development project. In the following November, Hyundai and the Korea Land Corporation agreed on the joint promotion of the project. As a first step, they conducted an on-the-spot land survey and geological study on one million pyong, or approximately 400 million sq. yards, of land around the City of Kaesong.
The government has encouraged Hyundai to negotiate in advance with the North for a guarantee of free economic activities by South Korean companies within the industrial complex when the Pyongyang government designates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the complex.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both South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as well as financing the project. This way,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ill be developed into a stable and profitable international economic zone.
During the inter-Korean summit held last June, President Kim Dae-jung proposed that the two Koreas cooperate in connecting railways and highways as well as expanding basic industrial infrastructure such as harbors and power plants to promote a balanced growth of the joint national economy and create a Korean economic community. In particular, he stressed that rebuilding the Seoul-Shinuiju transportation corridor would quickly facilitat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y re-connecting the main artery of the national economy.
In this study, the basic policy directions on the inter 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r promoting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were suggested as following; the stepwise inter 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actual socio-economic situation in North-Korea. The intensive cooperation between two governments in the governments i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the support of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 are essential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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