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60년대 부산의 재정 = A Study on the Finance of Busan, 1950-60S

국문 초록 (Abstract)

1950년대는 전국 및 부산재정 모두 매우 불안정하였다. 미국 원조에 의존하였던 중앙재정의 열악한 상태를 반영하여 지방재정은 더욱 취약하였다. 1960년대 한국 및 부산의 재정은 급격히 팽창하였다. 한국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었던 1960년대 부산의 재정은 특히 엄청난 팽창속도를 보였다.
1950년대를 통해 부산의 재정은 지방재정에서 점하는 비중이 저하하였는데, 이것은 직할시 승격이전에는 독자적인 재정주체로서의 자립이 미흡한데서 기인하였다. 1962년 경제개발과 1963년 직할시 승격이후 부산재정의 비중은 급속히 높아졌는데, 교부금 및 보조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기반의 성장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세입과 세출의 분석에서 볼 때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이 부산에서는 높은 비중을 점했으며, 세출에서는 주로 도시팽창에 따른 도시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업화가 진전되었던 부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지역산업 진흥의 주체로 등장하지는 않고 있었다. 산업경제비는 1960년대를 통해 여전히 미흡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finance of Busan, 1950~1960. For this all the statistics of busan available was gathered and was compared with those of central government and other local governments. But it was found that without considering transfers among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t's not possible to ascertain the reality of finance of Busan. In this respect, this analysis should be complemented by more resear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