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인 금전으로 한 변제와 관련한 제 문제 - 대법원 2010다89708, 2006다46278, 2005다76753 판결과 연관하여 = Several Issues about Payment with Stolen Money - In Connection with the Supreme Court Judgement 2010da89708, 2006da46278, 2005da76753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a debtor makes any payment with fraudulent cash(defrauded money, stolen money), a creditor ought to have a legitimate explanatory cause to receive and retain it regardless of his subjective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and a victim of fraud ought not to exercise claims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urthermore, even the creditor has a compensatory obligation to the victim from tort damages due to the guilt of receiving stolen property solely or committing a property crime as an accessory of the debtor, the creditor cannot exercise indemnity 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claims to the debtor.
In fact, in all of fraudulent cash payment cases, the creditor ought not to demand repayment to the debtor by asserting the invalidity of such payment.
The above conclusion is a matter of discussion in light of social justice and fairness.
Howev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89708 is considered to have violated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and fairness as it states that a debtor's risk of general insolvency liable for the original primal responsibility to the victim is transferred to the creditor who has legitimate cause of benefits due to the principles of equity.
If the creditor has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the victim can preserve his own damage without using claims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Nevertheless, there is no need to overprotect the victim without considering the peculiarities of money distribution and legal stabilities.
Eventually the ultimate responsibility is on the creditor who received repayment in the legal relations of reimbursement with fraudulent cash. But it is the case of that the creditor has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or even if not, the creditor has to charge for criminal and tort liabilities as it result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quity.
In addition, receiving stolen property is the majority of causing property crimes. So the guilt of receiving stolen property is punished more heavily than property crimes principal offender in criminal law.
Therefore, in the cases which a creditor has a criminal liability such as receiving stolen property or a creditor has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are criticized by high degrees of social condemnation than a debtor. So the conclusion of this specification resulted is the most appropriate in these legal re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장물인 금전으로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에게는 그 급부를 수령,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채권자의 주관적인 악의, 중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가 단독으로 장물죄의 죄책을 지거나 채무자와 같이 재산범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여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새겨야 한다.
본래는 피해자에 대하여 원초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채무자의 일반적 무자력에 대한 위험을 공평의 이념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급부 보유의 법률상 원인을 가지는 채권자에게 전가하는 대법원 2010다89708 판결의 결론은 오히려 사회 정의 관념과 공평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보여진다. 채권자가 악의, 중과실이라면 피해자는 부당이득청구권을 활용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피해 보전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에 더하여 유통 금전의 제반 논리적 특수성 및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장물인 금전으로 한 변제와 관련한 제 법률관계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의 부담자는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가 된다고 하겠으나, 그런 경우는 위 판례에 의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악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채권자가 형사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경우이므로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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