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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복원을 적용한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orest Conservation Charge Applying the Concept of Complete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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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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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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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공익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산지관리체계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가치의 1년분만을 반영하고, 기준도 산림특성이 아닌 산지이용구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총량 복원’개념을 적용하여 산지, 산림자원, 공익기능 복원 비용을 포함한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을 제시하였다. 공익기능 복원비용은 개별 산림 특성에 기초한 ‘공익기능 배율표’를 통해 산정되고, 산지 복원비용은 공익기능과 연계된 산지 입지계수로 산정되었다. 보전부담금은 개별 산지와 산림 특성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세 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본 논문은 개별 산림의 생태 · 환경적 특성에 기초하여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산지관리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이론적, 기술적, 제도적 틀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importance of forest functions has been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but current forest management system is limited to reflect it. Particularly, identical amounts of ‘Expenses Incurred in Creating Forest Replacement Resources’ are charged to every single forests regardless of its forest functions. This study suggests ‘Forest Conservation Charge’ applying a concept of ‘complete restoration’ of forest functions. The charge is calculated by using ‘public benefit magnification table’ and ‘location coefficient’ which are derived from characteristics of forest physiognomy and location. A case study shows that different amounts of the charge are imposed on every single forests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For instance, the charge for complete restoration would be incurred in a forest with the highest public function three times more than with the lo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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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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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6-1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토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6 | 0.86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5 | 1.241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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