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서울과 도쿄 대도시권의 1960~1970년대 토지구획정리 제도 분석: 도시계획제도의 국가 간 제도 이전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 Land Readjustment of Seoul and Tokyo Metropolitan Area in the 1960s and 1970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Its Implications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Urban Planning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lanning system would function similarly when it is transferred across bord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Specifically, the land readjustment, a widely-known method to transform urban land was empirically examined with relevant cases implemented in Seoul, South Korea and Saitama, Japan in the 1960s and 1970s. For this, informal and formal institutions of both cases as well as results of relevant projects examined. Although the concept and legal system for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in the two cities were similar, considerable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ir location, scale and physical form. Compared to South Korea, Japan’s land readjustment better reflected opinions of local government, local residents and landowners, and the relevant projects were smaller in scale and their locations were more scattered than those of Korea. Such differences are seemingly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informal institutional context in both countries. This study implies that the elements of informal institutions play a pivotal role i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planning system and institutio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개발도상국들에서는 폭발적 도시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물리적 기반으로서 가로와 녹지, 학교 등을 위한 공공용지의 확보 및 가로망 네트워크의 구축 등 도시공간구조 변환에 대한 요구가 높다.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도시개발 관련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위해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도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현실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 제도 및 방식의 이전 노력에 비하여, 이러한 제도 이전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상태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도시계획 방식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제도로서 구체화되면서 비슷한 양태를 띠게 될 것인지, 나아가 유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도시토지로 변환하는 방식으로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이 한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비공식적 제도, 공식적 제도, 제도 적용의 결과를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진행된 서울과 도쿄 사이타마현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두 사례에 적용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 개념과 외형적 제도가 매우 유사하지만, 그 시행 과정이나 입지, 규모, 물리적 형태 등 사업으로 인한 결과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였다. 일본 사례의 경우, 한국에 비해 시행 과정에서 지방정부, 지역주민,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많았고, 사업이 소규모로 일어났으며, 그 입지는 산발적이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한˙일 양국의 비공식적 제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의 이전에 있어서 비공식적 제도의 요소와 그 영향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9
• 2 권영주, "한일 대도시 제도의 비교: 신제도주의적 시각" 9 : 89-119, 2001
• 3 전영평, "한국지방자치 재조정을 위한 시론: 미국과 일본이 주는 교훈과 시사점" 한국행정연구소 46 (46): 225-254, 2008
• 4 임승빈, "한국의 지방 자치 제도 형성과 동인(動因)분석" 한국행정학회 42 (42): 49-69, 2008
• 5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 6 최윤재, "한국 정치경제는 왜 허약한가?" 대한발전연구원 2002
• 7 이옥란,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의 개선방안연구" 국토연구원 1990
• 8 권영주, "지방행정 개혁의 대립구도: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24 (24): 179-206, 2010
• 9 서울연구원, "지도로 본 서울2013" 서울연구원 2013
• 10 대한금융단, "전국토지시가조사표"
• 11 한국감정원, "전국도시지역토지시가조사표"
• 12 "일본통계청"
• 13 안정화, "일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역사적 변천(I)-교외지 개발형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입과 전개" 11 (11): 44-50, 1993
• 14 강명구, "왜 서울인가?" (8) : 6-25, 2015
• 15 서순탁,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토지정책의 유산과 과제" 국토연구원 2010
• 16 유기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24 (24): 178-219, 2014
• 17 하연섭, "신제도주의의최근경향:이론적 자기 혁신과 수렴" 한국행정학회 36 (36): 339-359, 2002
• 18 정용덕, "신제도주의 연구" 대영문화사 1999
• 19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1-5권" 한울 2003
• 20 김진희, "서울 1960~70년대 도시계획에서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의 의미" 서울시립대학교 2011
• 21 이혜숙,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선인 2008
• 22 장세훈, "도시화, 국가, 그리고 그린벨트-한국·영국·일본의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4 : 33-69, 1998
• 23 오오카타 준이치로, "근대 도쿄의 도시계획-교외화와 도시변신" 103-144, 2005
• 24 "국가통계포털"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 26 UN, "World Urbanization Prospests"
• 27 El-Shimy, Hisham,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slum areas in using readjustment planning system aljama slum area as case study" 2 (2): 68-80, 2012
• 28 UN-Habitat, "Streets as Public Spaces and Drivers of Urban Prosperity" UN 2013
• 29 Sorensen, A., "Readjustment-Economics. Law and Collective Action"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2007
• 30 Mattingly, M., "Private development and public management of urban land: A case study of Nepal" 13 (13): 115-127, 1996
• 31 Marsden, G., "Policy transfer and learning in the field of transport: A review of concepts and evidence" 18 (18): 492-500, 2011
• 32 Hebbert, M., "Planning for Cities and Regions in Japan"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94
• 33 Dolowitz, D. P., "Learning from abroad: The role of policy transfer in contemporary policy-making" 13 (13): 5-23, 2000
• 34 Turk, S. S., "Land readjustment: an examination of its application in Turkey" 22 (22): 29-42, 2005
• 35 Miyazawa, M., "Land readjustment: A Different Approach to Financing Urbanization" Lexington Books 1982
• 36 Sorensen, A., "Land readjustment. urban planning and urban sprawl i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36 (36): 2333-2360, 1999
• 37 Sorensen, A., "Land readjustment and metropolitan growth: an examination of suburban land development and urban sprawl i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53 (53): 217-330, 2000
• 38 North, D.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39 Scott, W. 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age 2001
• 40 Karki, T. K., "Implementation experiences of land pooling projects in Katmandu Valley" 28 (28): 67-88, 2003
• 41 Sorensen, A., "Conflict, consensus or consent: Implications of Japanese land readjustment practice for developing countries" 24 (24): 51-73, 2000
• 42 Morita, T., "Changes and issues in green space planning in the Tokyo metropolitan area: Focusing on the capital region plan" 2 (2): 191-196, 2012
• 43 Turk, S. S., "An examination for efficient applicability of the land readjustment method at the international context" 22 (22): 229-242, 2008
• 44 Apter, D. E., "Against the State" Havard University Press 1984
• 45 UN-Habitat, "A New Strategy of Sustainable Neighborhood Planning: Five Principles" UN 2013
• 46 권영덕, "1960년대 서울시 확장기 도시계획" 서울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