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의 법 이해 : 칸트의 법과 순자의 예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동서양의 법에 대한 이해를 고찰하면서 시대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두 학자를 택한 것에 대해서는 여려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의 이성이라고 불리는 칸트의 사상은 아직도 많은 학자에 의해 재해석될 뿐 아니라 현대법의 이념 또한 근대의 사상가들의 이념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법의 이해에 대한 근저를 살펴보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순자 역시 비록 유가에 뿌리를 두었으나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와 이사의 사상적 기조가 그에게서 비롯하였기에 유가와 법가가 혼연된 동양의 법규범에 대한 사상을 보다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동양의 규범은 자연스러움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흐리고 인간아 주변에 대해 조화로울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제도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업은 군주의 책임이었으며, 군주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책임자를 찾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양에는 규범 이전에 전제되는 것-예컨대 의義나 도道 같은-이 있었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 예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에 대한 일탈 행위를 한 경우, 국가의 강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 바로 법이다. 따라서 예는 의와 도에 의해 정당화되고 법은 예에 의해 그 효력의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동양에서 법은 만들이지는 것이 아니라 발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범관 속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실정법을 어겼다고 보는 위법 행위 이전에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는 행위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동양의 법 이해에 대해서 근대 서양의 법 이해는 개인의 소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 중세의 인간은 철저하게 신분 질서 속에서 신과 통치자에 의해 구속받아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였었다. 그런데 근대 이성의 발견으로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파악하게 되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와 법은 각자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인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근대에 있어 법은 권리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이러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당시 독립된 신분을 가질 수 있었던 시민 계급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서양은 근대 이래 노동자와 농민, 여성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시민권을 확장하였으며 결국 국민 주권이라는 사고로 발전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