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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소년복지정책과 관련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Youth Welfare Policies and Related law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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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3(19쪽)
제공처
본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복지정책의 이념과 개념 및 특징 그리고 청소년복지 관련법을 살펴보았다. 청소년복지관련법은 그 의의와 체계 분석하고, 청소년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과 청소년헌장을 통해 청소년관련 법제의 기본 방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법률로서 대표적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특성과 법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198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1990년대 와서 청소년육성 계획들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청소년 보호와 육성 등 고유 업무 중심 체제로 인하여 청소년과 교육, 고용, 복지, 보건 등의 과제를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청소년정책으로서의 포괄적·통합적인 정책이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정책과 법의 과제를 제시하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부서를 통합하여야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지역복지, 통합적 종합 복지, 전문적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며, 새로 제정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복지측면이 더욱 강화되도록 해야한다는 점이다.
더보기This study was designed to look at the appearance of the Youth welfare policy and Related laws in Korea. The present study reviewed ; 1) The ideology, concepts, and special features of the Youth welfare policy. 2) The concepts,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Related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 the Youth`s Charter, Youth basic Act, Act of Juvenile Sex Protection, Act of Juvenile Protection, Act of Youth welfare support. In case of Korea, Youth welfare policies have been divided into many departments and their programs have been established as needed. Therefore, this research was suggested several ways on the Related Acts and welfare policies for improvements of Youth welfare in Korea. First, policy department which takes charge of the service for developing new programs and adjusting each department is required. And for the professional youth policies, special members for the youth should be placed to policy department, local department and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econd, existing laws and policies should be improved to include the youth excluded from existing laws related to the youth and youth promotion laws should be revised or new laws should be enacted for the purpose of revealing the proper services of youth policy department. Third, A lot of youth facilities in existing schools and workplaces should be open to the youth in local community and an organization which plans and adjusts utilization of the special youth facilities is also required. Fourth, research and survey of desires, problems and views of the youth are needed for developing the youth policies, which should b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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