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상계항변
저자
최영덕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법학과 강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86(22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Today, the transferability of a claim has been definitely established. The demand of money and an Obligatory right would be one of the reasons to admit the transferability of the claim. In a sense, a claim has no transferability in itself. However, The extension of the transferability of a claim become necessary conditions is not only considered as transferable but also acknowledged as security at present-day. The present study and a(judicial)precedent deals with the cases where the right to protest in the part of transferees is controversial. The issues about the right to protest for the transfer are examined as below in the present study. For example, the interrelationship and interpretation of Sub-Section 1 and 2 of Section 451 of the Civil Law analyzed as a general problem of the transferee's right to protest. And, the right to protest for the transfer and the legal relationship in case double transactions of a claim-including transf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pledge on a claim, or transfer with the seizure of a claim - are examined transferees' right to protest is dealt with when he obtains a claim that is not transferable by a contract the debtor's right to protest. above all. a setoff of the debtor is also dealt with a criticism Uniquely, it is said that a setoff is a device under Civil Code, designed to use the judicial system efficiently, to remove the inconvenience and to spare the expenses of the parties. In other words, a setoff right is, provided in Civil Code, is the typical authority that contribute to such a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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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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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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