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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구주 가구의 소득불평등 기여요인 분석 = A Study On The Analysis Of Factors Contributing To Income Inequality Of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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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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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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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nalyzed current income inequality generated among the disabled households and conducted decomposition analysis to find the influence of factors contributing to inequality. Through this, it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reducing economic inequality for the disabled households as well as devising policies to alleviate poverty among them. The research analyzed the household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2012, 2015, and 2018, extracting the cases which had disabled heads in the household. An inequality decomposition analysis based on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and contribute to current income inequality among the disabled households.
First,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householders, age, health, education, disability types and disability ratings have been shown to have contributed to the economic inequality among the disabled households.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households showed that they contributed to the economic inequality, and the number of members of households and residence. Third, social security-related characteristics showed that receiving the living expenses and medical expenses of the National Basic Liveihood Security System, disability pensions, the use of the activity support service for the handicapped, the use of automobile-related support services, and the supply of social insurance also contribute to the economic inequality among the disabled households. Fourth,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households showed that the degree of health and medical expenditure, the size of assets and the size of debt contributed to the deepening economic inequality among the disabled household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conclusion proposed policies and services to alleviate economic inequality among households with disabled members and poverty of them.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더불어 장애인 가구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시사점 제공을 목표로 한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의 가구용 데이터로 2012년, 2015년, 2018년의 자료 가운데 가구주가 장애인인 장애인 가구를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연구의 분석은 장애인 가구 간 경상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요인과 기여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에 기반한 불평등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 가구주 특성에서 연령과 건강상태, 학력, 장애유형, 장애등급, 주된 경제활동유형 등에 따른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등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장애인 가구 특성에서 거주지와 가구원 수에 따른 장애인 가구 소득불평등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보장과 관련한 특성에서 장애인 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비, 의료비 수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이용, 자동차 관련 지원서비스 이용, 사회보험 수급 등에 따른 장애인 가구 소득불평등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정도와 자산규모, 부채규모 정도에 따른 장애인 가구 소득불평등 기여도를 확인할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장애인 가구의 경상소득 불평등 및장애인 가구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6 | 1.66 | 1.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 | 1.87 | 2.088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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