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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민간활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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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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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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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03(23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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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는 군사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최근 민간에 의하여 물류, 통신, 재난구조, 방송, 기반시설 점검, 범죄자 추적,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저렴한 가격은 대중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의 성장이 경제성장과 고용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낳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무인항공기는 각종 사고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인명과 재산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기존의 유인항공기를 전제로 하여 마련된 항공안전관련 인적, 물적 규제로는 무인항공기가 초래하는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세계 여러나라들에서는 무인항공기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고 비례적인 안전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안전규제의 법적 쟁점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부각되고 있는바, 누가 규제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정부규제, 공동규제, 자율규제 모델이 논의될 수 있으며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기술규제와 조종관련 행태규제 등의 모델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중량 기반규제와 리스크 기반규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더 나아가 무인항공기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공역의 규율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유인항공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게 되는만큼, 무인항공기의 운항을 전제로 한 공역의 규율은 민법상 토지소유권 관련 규정, 즉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부 공역에 미친다는 원칙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법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더보기Drone or UAV(Unmanned Aerial Vehicle) has been widely used for military missions in 20<SUP>th</SUP> century but recently it is widely applied by civil sector for various purposes. For example, drones are already in operation for the purposes of logistics,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emergency services, infrastructure inspection, agriculture and hobbies. The drone sector has a big potential for economic growth with the possibility to create jobs. On the other hands, drone operation poses various safety, security and privacy risks to public. So it is needed to design a regulatory framework to respect the public concern for safety, not hampering the development of relevant industry as well. There being no rules specifically addressing drones, regulating drone-related safety risks under the present aviation law which was mainly made for manned aviation presents a big challenge for many countries. Main issues of safety regulation of drones are as follows. Who should be the regulatory actors, what should be the regulatory target, and how these should be regulated. The first question can be approached by the different ways of regulatory models, that is, formal govermental regulation model, industrial self-regulation model, and co-regulation model. The second question can be framed by technical regulation and operational regulation. Traditional criterion for manned aviation safety regulation has been the weight of the flying vehicle, but recent proposal of European Aviation Safety Authority stresses that not the weight of the drone but the risk the operation is posing to third parties should be the main criterion of drone safety regulation. This proposal introduces three categories of operations, that is, open category(low-risk), specific category(medium-risk) and certified category(high-risk). In the first category, safety is ensured by a minimum rules, operational limitations, industry standards and the requirement to have certain functionalities. In the second category, authorisation is required by an authority following a risk assessment performed by the operator. In the third, requirements comparable to those for manned aviation should be met for operation. Furthermore, traditional airspace regulation needs to be harmonised with the drone operation in low-altitude airspace which tends to be in conflicts with the land-owner’s just interest in th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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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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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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