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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선택과 한국경제의 발전전략 = Presidential Address :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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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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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학파 경제성장모형에서 제도의 역할은 중요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변할 경우 제도는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에 부응해서 제도가 변경되지 못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성장은 제약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의 원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경제의 장단기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경제 성장의 장애요인인 저고용과 고임금구조가 고령화추세와 산업경쟁력이 약화된 경제여건의 변화와 연관이 있으며 또한 연금제도와 고비용을 초래하는 각종제도와 연관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하에서 이득을 보던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에 제도의 변화가 쉽지 않으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보기Even though institution has not been analyzed as the main determinant in the traditional economic growth model, institution could affect th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when the country’s economic environment is changed.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many economic environmental changes since 1990 and institutions could be one of the important constraints in Korea’s economic growth.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eterminants of Korea’s stagnated economic growth in the aspects of institutional economics and suggest the strategie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In the short-term, new industrial policy should be constructed to improve the new growth engines’ competitiveness and new pens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tabilze worker’s wage. In the mid-term, it is important to change the wage and employment structures in order to improve the early reti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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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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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7-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YONG JE HAK YON GU ->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1 | 0.91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1 | 0.94 | 1.5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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