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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배구조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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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종희 (선문대 법·행정학부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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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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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Korean
-
KDC
304.000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58-86(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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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과 사업구조의 개편, 예산회계제도의 정비, 평가제도의 활성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하여 한하여 검토한다.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사기업의 지배구조와 마찬가지로 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소유권의 실체적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정치적 행정적 개입이 많고 공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경영진의 자율권이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유일 최선의 효율적인 지배구조의 정립이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자율경영체제, 성과 배분, 임원의 임면, 감시기능 등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그리고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과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의 분리, 사장의 임면권 확대,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 성과의 합리적 배분 등에 관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 Ⅰ. 서언
- Ⅱ. 공기업 지배구조의 의의
- 1. 지배구조의 개념
- 2.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 Ⅲ. 공기업 지배구조의 현황
- 1. 의결기관
- 2. 집행기관
- 3.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 4. 경영활동에 대한 통제관련 규정
- 5. 경영공시제도와 손해배상책임제도
- Ⅳ. 지배구조의 문제점
- 1. 자율경영체제 측면
- 2. 성과의 배분 측면
- 3. 임원의 임면 측면
- 4. 감시기능 측면
- Ⅴ.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선방향
- 1. 실질적인 자율경영체제의 확립
- 2. 성과의 합리적인 배분
- 3.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 4. 경영감시기능의 강화체제 확립
- 5.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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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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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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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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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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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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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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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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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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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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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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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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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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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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