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준과 국내 쟁의행위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South Korea’s Domestic Laws on Industrial Action: A Comparative Study

국문 초록 (Abstract)

ILO 기본협약에 비준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내 노동법 현실에도 국제노동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어느 정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하여 이 글에서는 국제노동기준과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쟁의행위 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단체행동권 법제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조율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내 쟁의행위 제도를 둘러싼 국제노동기준과의 쟁점은 다양하다. 첫째,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준은 명시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노동법적) 정치파업에 대하여 국제노동기준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이나 집단적 노사관계의 개선에 관한 주장과 함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보아 경제적 정치파업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정치파업도 사용자에게 주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짧은 시간 동안의 파업으로 그치는 방법이어야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과 국제노동기준의 실질적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살쾡이파업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준은 평화로운 살쾡이파업은 허용된다고 보나, 우리 쟁의행위 법제는 그렇지 않다. 살쾡이파업의 주체인 조합원 일부는 노동조합과 별도로 협약체결능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우리 제도를 국제노동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직장점거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준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부분적‧병존적인 경우에는 직장점거는 허용된다는 입장인바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국제노동기준은 파업찬반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고 쟁의행위 저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쟁의행위의 특성(고비용, 희생)과 노조 운영의 민주성, 지부‧분회에서의 찬반투표에 대한 판례법리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절차 요건과 관련하여 1회의 찬반투표를 수차례의 쟁의행위의 근거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국제노동기준은 파업이 찬반투표 3개월 이내에 시행되지 않은 경우 재투표를 하도록 정한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양보‧타협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않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당 기간 경과 후에 재투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면이 있다. 다섯째, 쟁의행위 제한‧금지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준은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행하는 공공서비스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는 쟁의행위과 제한‧금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자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법제와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후자가 우리나라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어떻게 조율될 것인지 여부인데, 양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사실로 보이는바, 국제노동기준의 특성과 긴급조정 시 강제중재가 허용되는 현행 법체계에서 필수유지업무가 국제노동기준에서 파업이 금지되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s potential ratification of all eight fundament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in the future will inevitably bring about a certain degree of change in its domestic labor laws, as they will become subject t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n this light, this article reviews the South Korean domestic laws governing collective industrial action, specifically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ereinafter “the Trade Union Act” or “the Act”), and compares it against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the aim of seeking alignment between domestic legal practices on labor action and the global standard.
South Korean law clash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many points regarding industrial action. First, in terms of the purpose of industrial acti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do not appear to contain explicit language on whether corporate re-structuring can constitute a purpose of labor acti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seem to allow political strikes arising from economic motivations (or those related to labor laws) if such labor action is intended to demand improvements in working conditions or collective labor relations, or resolve socio-economic issues with direct relevance to working conditions, provided that these strikes are justified only when limited to the shortest possible time period to minimize the damage to employers. This proviso indicates that there is prac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a’s case law and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on this matter. Second, wildcat strikes are permitted under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s long as they remain peaceful, but not under South Korea’s domestic codes on labor action. Wildcat strikes are staged by some unionized workers without authorization from union leadership; they are thus deemed not qualified for legitimate industrial action since they lack the capacity to enter into an agreement on their own, independently from the union. As such, this study argues that domestic legal provisions on this matter do not need to be revised in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ird, sit-down strikes are allowed under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provided that they are of a peaceful nature, carried out partially, and in co-existence with other measures; this position appears consistent with those set forth under South Korea’s case law. Fourth, South Korea’s current Trade Union Act requires a majority approval from union members in a ballot before initiating a strike (Paragraph 1, Article 41). However, this is deemed excessive and potentially detrimental to industrial action under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Still, this requirement does not seem to pose any particular problems, considering the nature of industrial action (it is a high-cost action that requires sacrifice), the democratic governance structure of trade unions, and previous domestic court rulings on strike votes at union chapters or branches. About procedural requirements for industrial action, there are views that it is unfair to use one round of ballots as the basis for multiple rounds of industrial action. In this regard, holding a second vote is deemed per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n the event that the strike does not take place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first ballot. The second vote requirement after a substantial time interval is desirable since it is better for employers and trade unions to build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compromise and agreement rather than through industrial action. Fifth, industrial action can be restricted or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for the following two categories: public-sector services provided by government employees who exercise their authority on behalf of the state; and strictly defined “essential services.” About the former category, the international requirement seems consistent with South Korea’s domestic law. T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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