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계약의 해제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s of Contract Cancellation on Tax Clai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60(42쪽)
제공처
계약의 해제는 일반적으로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및 합의해제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계약의 해제와 관련해서는 조세문제, 특히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및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조세문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및 취득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성립 또는 확정시기와 상관없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당해 규정을 추정규정으로 전환하여 증여세의 회피목적이 아님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취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인데, 잔금의 지금 또는 등기가 이행된 이후에 법정해제 · 약정 해제 또는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취득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납세자가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환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이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도 국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적인 경정청구제도는 물론이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Ordinarily, the cancelation of contracts is classified into three such as legal cancelation, agreed cancelation and consensual cancelation. In process of cancelling contracts, many problems have arisen in relation to taxation, especially the capital gains tax, the gift tax and the acquisition tax. It may be reasonable to consider the capital gains tax, the gift tax and the acquisition tax with reference to the cancelation of contracts, as in the following:
First, it may be rational to consider the capital gains tax to be irrelative to transfer irrespective the date when the parties concerned were putted under the obligation to pay the tax. A case considered to be irrelative to transfer may be a claim for reassessment caused by a later-occurring reason.
Second, in the case of the gift fax, problems relevant to the cancellation of contracts have been resolved in accordance with an express stipula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owever, it may be desirable to legislatively improve the stipulations in force that are partially unconstitutional. Specifically, it may be apposite to convert the relevant stipulation into a presumptive stipulation on the premise that the stipulations in force will be fundamentally maintained, in order that cases where taxpayers prove that they tried not to evade their liabilities to taxation may be excluded from punishments.
Third, the question whether a case, where a contract is cancelled after an acquisition tax was imposed, should be regarded as acquisition has been at issue. It may be realistic to consider even a case, where legal cancelation, agreed cancelation and consensual cancelation was performed after the balance was paid or registration was performed, to be irrelative to acquisition. Also, the acquisition tax paid by the taxpayer should be systemic ally repaid for the case considered to be irrelative to acquisition. The problem is that the local tax law in force does not permit the claim for reassessment. Nalmely, taxpayers cannot have the paid amount back if local autonomous entities do not repay it by virtue of their authorities, for such a system was not established. Consequently, the claim for reassessment caused by later-occurring reason, not to mention ordinary claims for reassessment, deserves to be applied to the local tax law the same as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