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상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연구 : UNIDROIT 국제상사계약법원칙의 Hardship 조항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governing international contracts : with special regard to the Hardship clause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형태사항
xiv, 348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안강현
소장기관
Abstract
A Study o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governing international contracts:
With special regard to the Hardship clause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KIM, Kyujin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With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in 1991, the commercial transaction as well has been drawn into the surging waves called globalization. It is, however, not clear whether this phenomenon will go on. The rampant terrorism has prompted the rise of the protectionism around the globe, which may or might bring abrupt changes to the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This dissertation has dealt with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which could function as a means to protect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from such changes and uncertainties,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variously known depending on countries as hardship, Wegfall der Geschäftsgrundlage, l'imprévision, frustration of purpose or the like. While most countries adopt the principle in their respective contract laws, such domestic laws cannot be the most satisfactory means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International transaction is by definition transnational or transborder. So if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 countries with regard to their understandings for a legal principle, the parties to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may face great challenges in determining which country's law is applicable and understanding such applicable law which may be a foreign to the party. With this problem in mind, this dissertation tried to figure out and suggest a more advanced rule o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pplicable to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in Chapter 2 the writer provided the definition and basic understandings on the principle in order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this study. To facilitate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principle, this dissertation adopted a neutral definition of the principle, which contains only basic elements extracted from the various rules and theories concerned.
Secondly, in order to see the tendency of how the principle is developing, Chapter 3 reviewed how it has evolved throughout the history, with special regard to the theory of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dating back to the Roman law.
Thirdly, Chapter 4 reviewed attitudes of domestic laws of contract toward the principle. As the so-called globalization tends to expose player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to so unacquainted foreign legal systems, this dissertation tried to review as many domestic attitudes as possible. Such review showed that the attitudes of domestic laws on the principle are so diverse and oftentimes not suitable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Fourthly, based on the previous findings, in Chapter 5 this dissertation confirmed that an agreement or formula o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on the international plane is required. And then the most well-known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is field, including especially the UNIDROIT Principles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PICC’), were examined in order to review their attitudes towards the principle. Through such review,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se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tain specific provisions on the principle and have developed in a way to efficiently circumvent the confusion caused by the diversity among the domestic laws and also to promote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Fifthly, Chapter 6 examined whether the current international instruments with regard to the principle are adequately working for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then how, among others, the provisions of the PICC governing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ardship Provision') are used in practice. It can be seen that the Hardship Provision indeed fulfills this purpose and that this is most often done so by harmonizing the domestic attitudes toward the principle indirectly, that is, through its interpretative or gap-filling role.
And last in Chapter 7, based on the previous findings, the writer first determined the best rule for each concept within the principle, and then found out that the Hardship Provision of the PICC is the closest to what is thought to be the most desirable rule amo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is field in terms of both form and content. But it was also found that some modifications should be made to the Hardship Provision. Based on such conclusions, the writer dared to suggest a revised version of the Hardship Provision in an attempt to make a more advanced rule o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pplying to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국문초록
세계경제는 1991년 12월 25일 구 소련이 공식 해체된 후 지속된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으로 유례없이 상호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테러리즘,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등으로 인해 이같은 세계화 추세는 큰 변화의 가능성에 직면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변화의 위협으로부터 국제거래의 당사자를 보호하고 국제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다수 국가의 계약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사정변경원칙(事情變更原則)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단순히 각국 국내계약법에 사정변경원칙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을 사정변경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는 못한다. 초국경적인(transnational) 요소를 포함하는 국제거래의 특성상 만약 특정 법원칙에 대한 각국 국내법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거래에 어떤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것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비추어 이 논문에서는 국제거래법의 관점에서 사정변경원칙을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정변경원칙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가간 태도의 차이가 있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 정의를 마련하여 보았다.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이 같은 정의가 우선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이 원칙의 기원인 중세 교회법상의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이론을 중심으로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이해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먼저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오늘날 국제거래 당사자들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법체계에 노출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국가 국내법의 태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들의 국내법 태도도 함께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선 국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국제통일규범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UNIDROIT 국제상사계약법원칙(이하 ‘PICC’)을 위시하여 계약법 관련 국제통일규범의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면서, 이들 국제규범은 사정변경원칙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로써 현행 국제통일규범들은 국내법간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효과적으로 우회하고 국제거래 당사자들의 협력적 관계의 유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정변경원칙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장에서는 현행 국제통일규범들이 실제로 국제거래 시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충분히 해소시켜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PICC의 제6.2.1조에서 제6.2.3조까지의 이른바 hardship 조항을 중심으로 실무상 활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국제통일규범들은 주로 국내법을 보충하거나 해석할 때 원용된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 통합을 통한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발견하였다.
제7장에서는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제계약에 적용될 사정변경원칙과 관련하여 국제통일규범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어떠해야할 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존하는 사정변경원칙 관련 국제 규범 중에서는 PICC hardship 조항이 이 모습에 가장 근접하고 있음을 밝혀내었고, 다만 다른 국제통일규범상의 사정변경원칙 규정과 비교하여 수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국제통일규범이 발전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