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치자금 규제와 평가 = Political Funds Regulation and Assess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1-292(32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정치자금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하며, 정치인이나 정당의 입장에서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정치자금이 보다 쉽게 많이 조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치활동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를 조정하여 정책결정이 내려져야 하므로 정치자금의 제공은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익이 우선하고 존중되는 정치과정은 금권정치로 변질되며 정치적 부패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자금의 규제, 예컨대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자나 모금이 허용되는 자에 대한 규제, 금액의 상하한의 설정 등은 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정치적 영향력의 실질적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정치자금 배분에 있어서의 불균형 역시 중요한 평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으로 정치자금 규제는 차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보장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규제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치자금 중 정당이 외부로부터의 자금에 의존하는 기탁금, 후원금,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그 규제의 내용과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탁금제도와 관련해서 지정기탁금제의 재도입 여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후원회 지정권자의 인정범위,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등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자금의 수입원은 다양화되었지만, 당비, 국고보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의 구체적 내용과 운영은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정치자금의 총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각의 정치자금이 미치는 영향력은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Political funds mean any and all expenses required for politicians or political parties to engage in politics. From the viewpoint of politicians or political parties, they want much more political funds to be raised easily for their political activities. However, there are various conflicts of interests in political activities and adjustment has to be made for a policy decision and therefore, provision of political funds becomes an important means to increase political influence. Political process which only prefers and respects benefit of people with financial ability for such means will be spoiled to money politics and will bring political corruption and therefore, regulation is unavoidable.
Nevertheless, regulation on political funds, e.g. regulation on funds provider or people who are allowed for fund-raising, or setting upper-limit or lower-limit amount, will bring up a problem of equality, which causes substantive difference of political influence. Unbalance in distribution of political funds also raises important problem of equality. Meantime, regulation is not everything because regulation on political funds not only is a problem of discrimination but also guarantees freedom of people’s political expression through political funds and shows level of the guarantee.
Thus, this thesis assesses validity of regulation on political funds which are recognized in our Political Fund Law, i.e. party expenditure, donation, support payments, and government subsidies. With respect to donation system, it investigates whether reintroduction of designated donation system is implemented and whether a corporation or an organization is permitted to donate political funds. And, with respect to support payments system, it reviews; first, validity of regulation on appointor of individual supporters’ association and second, validity of abolition of party supporters’ association and recognition on party supporters’ association pursuant to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inally, with respect to government subsidies, it discusses necessity of government subsidies and adequacy of payment criteri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