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위한 기초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대기업과 소상인과의 사업상의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두 기업유형의 관계, 현황, 공생적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남도내 대규모 도소매업과 소상인 도소매업 경영성과 분석과 함께 대중소기업 거래관계가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성과 결정요인 분석과 (주)한국기업데이터의 대중소기업간 거래처 DB를 활용하여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 참여한 소상공인 성과를 실증분석함

□ 경남도 도소매업 사업자 추이를 보면, 소상인의 경우 사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50인이상 대규모 사업자의 수는 정체하고 있으며 두 유형 모두 영업이익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
○ 소상인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 규모, 종사자 임금수준이 광역지자체 중 아래로부터 4위를 기록하고 있음
○ 50인 이상 도소매업 사업자의 매출액 평균은 증가세를 멈춤으로써 전국 평균과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경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판매지수가 하락하고 있음

□ 통계청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에서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사업자 형태, 입지효과, 경영활동 등이 유의하게 나왔음
○ 대규모 도소매 사업체의 입점은 인근 소상인의 매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대규모 유통점은 유동인구 증가, 상권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소상인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소상공인 조사에서 핵심적인 경영애로 사항은 상권쇠퇴와 과잉경쟁이며 이는 소상공인 신규진입이 확대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지 대형 유통점의 존재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라 볼 수 없음

□(주)한국기업데이터 2005~2018 패널재무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 대중소 기업간 거래관계에 참여하는 협력기업들은 총요소생산성, 매출액성장률에 있어서 비협력기업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더 비협력기업보다 낮게 나타남
○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는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기술역량을 강화시키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요기업에 종속된 지위 하에서 공급가격을 높을 수 있는 여지가 제약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서는 비협력기업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서 공급계약 약정서에 기록된 것과 달리 수요기업의 일방적인 단가인하 요구나 대금결재 지연, 임의적인 매입 거래중단 등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는 감소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소상인의 협상력 부재는 수요기업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서 일방적인 대규모 유통점 등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상권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대규모 유통점 입점과 함께 쇼핑공간 및 문화공간의 창조는 새로운 유동인구를 창출하고 이는 인근 소상공인 사업장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더불어 소상공인의 백화점 입점이나 대형 유통점의 소상공인 사업자의 생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고용시장을 안정화 함

□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참여 소상공인들은 일방적인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독립된 이익추구형 사업자로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며 경남도의 정책은 소상공인 중 성장 의지를 갖고 연구개발투자 및 혁신을 향한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있음
○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아니며 일정한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들로서 소기업으로 성장을 지향함
○ 소상공인을 단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매출에 의존하는 않는 독립 생태계의 구성이 필요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요약 및 정책함의]
• [차례]
•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방법
• [Ⅱ. 선행연구 및 관련 법률]
• 1. 선행연구
•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법률
• [Ⅲ. 소상공인 경영성과 결정요인 분석]
• 1. 경남도 소상공인 업체당 매출 현황
• 2. 경상남도 도소매업 현황
• 3. 경남도 도소매 사업자 경영성과 추이
• 4. 소상인 경영성과 결정요인 분석
• [Ⅳ. 경남도 소상공인 거래관계와 경영성과]
• 1. 경남도 소상공인 기업유형별 경영성과
• 2. 대중소기업 거래관계가 소상공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
• [Ⅴ. 대기업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방안]
• 1. 대기업 소상공인 상생협력의 주요 쟁점
• 2. 대기업 소상공인간 상생협력 방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