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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단계별 운영실태 분석 =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결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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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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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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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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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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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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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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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고, 민간위탁 단계를 선정 및 계약, 운영, 성과평가로 구분하여 각각의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위탁 선정 및 계약 단계에서는 민간위탁 사업 입찰업체간 경쟁 부족과 민간위탁 위탁료 산정 기준 미흡이, 민간위탁 운영 단계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지도 감독 부족과 체계적인 지도감독 미흡이, 민간위탁 성과 단계에서는 민간위탁 성과관리 미실시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용 및 인력 절감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같은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민간위탁 성과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The local governments have contracted out various public services,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increase. This study is to show the pres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s contracting-out and analyze its operation. The analysis has been done based on three phases of contracting-out, which are selection & contract phase, operation phase, and performance evaluation phase.
The results shows following problems in each phase; lack of competition and reasonable contracting-out cost calculation in the selection & contract phase, insufficient systematic monitoring in the operation phase, and inappropriate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phas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local governments have to manage systematically each contracting-out phases and spend more efforts on performance management of contracting-ou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중앙행정학회 -> 한국공공관리학회영문명 : Chung-Ang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1.13 | 1.252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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