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파견과 사용사업주 처벌의 공백 = Dispatching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nd Vacancy of punishing employers.
저자
최홍엽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5-281(2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Corona Pandemic, which began in early 2020, has a profound impact on the labor market.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have faced great difficulties in their businesses, but the lack of manpower to work in agriculture and fish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is intensifying. Howev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another aspect of foreigners' employment or stay policy. The supply of legal and transparent foreign manpower is also important, but I would like to summarize from what perspective to view violations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at disturb the foreign employment market.
Strict responses are needed to protect migrant workers as well as domestic workers to systematic illegal dispatch and interim exploitations that shake the domestic labor market a lot, even before or after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according to the court's ruling(Sentence 2018Do3690 on May 14, 2020 by the Supreme Court), even if a large number of undocumented workers are used, it is possible not to be punished by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f they have the substance of dispatch of workers. The Supreme Court saw that the punishment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could not be applied to the form of manpower supply in the form of dispatch of workers.
In this case, the passive response of the prosecution was regrettable, but the bigger problem is that there was no penalty rule for business owner using dispatched workers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s in Germany, legislation strictly regulates employers using undocumented workers who are dispatched is desirable. It is necessary to punish business owner who used a number of foreigners, if they are dispatched to work at the same time or persistently repeat intentional violations. It is believed that German legislation can properly regulate the form of illegal dispatch, but Japan's admission law is also worth referring to.
코로나 팬데믹 전후를 묻지않고 국내 노동시장을 근저부터 흔드는 조직적인 불법파견과 중간착취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는 물론 국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다수 사용하더라도 근로자파견의 실질을 갖추면 출입국관리법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리상 출입국관리법의 처벌규정을 근로자파견 형태의 인력공급형태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사업주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출입국관리법과 함께 파견법 제43조 위반으로 기소할 필요가 있었으나, 출입국관리법 위반만을 문제삼았다. 이런 소극적 대응도 아쉬운 것이었지만, 출입국관리법상 파견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사업주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큰 문제였다. 독일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서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를 엄격히 규율하는 입법이 바람직하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파견받아서 동시에 일을 시키거나 고의의 위반행위를 집요하게 반복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입법이 불법파견형태를 제대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일본의 입관법(入管法)도 참고할 만하다. 우리 법보다는 불법파견에 대한 엄격한 규율이 가능할 것이다. 즉 사업활동에 대해서 불법취로를 시킨 사람을 넓게 처벌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시킨’의 의미가 명료하지 않지만, 해석론을 통해서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나아가 일본의 입관법에서는 불법취업을 시키는 사업주가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참고할 만한 입법들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