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도주의적 행동 촉구의 국제법적 함의 = International Legal Implications of the Call for Humanitarian Action
저자
안준형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7-159(3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On April 2, 2019, foreign ministers of both France and Germany launched an informal consultative body, The Alliance for Multilateralism, to strengthen the rules-based multilateral order. This was not established as an offici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but was a kind of "network" that helped participating countries sympathize with the basic principles and norms for cooperation flexibly unite according to issues. The Alliance for Multilateralism presented six initiatives at its first meeting in New York on September 26, 2019, and asked for support, including "Call for Action to strengthen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principled humanitarian action"(hereafter, Call for Humanitarian Action).
On the surface, the Call for Humanitarian Action initiative seems to emphasize compliance with existing rules related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rather than creating new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endorsement in this is still limited to European countries, but the need to seek a direction for Korea's response is raised in that it forms the core of middle power diplomacy centered on strengthening rules-based order and multilateralism.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in-depth whether a more strengthened obligation is imposed in its content and what international legal implications such obligations have for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international legal implications based on the main contents of The Call for Humanitarian Action and derives Korea's response direction.
2019년 4월 2일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외교부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질서 강화를 위하여 비공식 협의체인 “다자주의 연대”(Alliances for Multilateralism)를 출범시켰다. 이는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기본 원칙과 규범에 공감하는 참여국들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연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네트워크’였다. 다자주의 연대는 2019년 9월 26일 뉴욕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여섯 가지의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국제인도법 존중 및 원칙에 입각한 인도주의적 활동 강화를 위한 행동 촉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 인도주의적 행동 촉구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국제법상의 의무를 창출한다기보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국제인도법 관련 규칙의 준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참여는 아직까지 유럽국가들에 국한되어 있지만, 규칙에 기반한 질서와 다자주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 중견국 외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보다 강화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 그와 같은 의무가 한국에 어떠한 국제법적 함의를 갖는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인도주의적 행동 촉구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법적 함의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도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