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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25년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 나타난 포지셔닝 모드의 비교: 포지셔닝 이론에 기반한 담화 분석 = A comparative discourse-analytic study of positioning mode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n presidential impeachment in 2017 and 2025
저자
김기태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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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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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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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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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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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7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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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esents a comparative discourse-analytic investigation of the positioning modes manifested in the 2017 (2016HenNa1) and 2025 (2024HenNa8)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n presidential impeachment. Drawing on Positioning Theory (Davies & Harré, 1990/1999) and van Langenhove and Harré’s (1999) five positioning modes, the analysis examines how the Court linguistically constructs institutional authority, moral obligation, and personal culpability. Although both rulings reach the same performative outcome (i.e., presidential removal), they differ significantly in their discursive organization. The 2017 decision positions the Court as a solemn, transcendent arbiter emphasizing procedural legitimacy and the restoration of order. In contrast, the 2025 ruling intensifies multi-layered positioning toward citizens and the National Assembly, aligning the Court with the sovereign public. This comparative study demonstrates that impeachment decisions function as dynamic discursive sites where institutional authority, civic agency, and constitutional norms are actively renego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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