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정보화의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면서 예견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환기적 시기에 사회적 약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생활고는 엄청난 사회변동으로 더욱 가속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삶의 질에 있어서 어떤 점에선 후퇴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는 개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문화적인 수준에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 그러나 현존 사회복지는 사회문제해결의 기능적인 방법에 역점을 두고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과학적인 이론과 실천의 체계화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제 사회복지의 방향을 특수한 욕구를 지닌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까지 넓혀야 된다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의 목적하는바가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서비스를 적절히 전달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정부 복지정책의 전문성 결여와 이외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부족 등으로 전달체계 자체가 미비되어 요 보호자들의 욕구파악도 어려운 실정으로 연구결과가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복지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문제라는 점도 연구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사회환경에 알맞고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하도록 현행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기관 중심적인 전달체계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소비자가 경제적 조건에 의해 한정되고 획일적인 서비스만을 공급해 주는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중심으로 연구한 본 논문의 장별 내용으로 제 1장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목적과 함께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 의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유형, 원칙, 기능, 중요성과 분석요소 등 이론적 배경을 검토해 보았으며,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였다. 제 3장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을 중심으로 조직, 인력, 재정, 보건복지사무소로 나누어 논하였다. 제 4장에서는 3장의 현황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으며, 제 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만큼 전달체계에 관한 개선방안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견해가 연구결과로써 얻는 또하나의 결론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dern societies, with the rapid change of the times of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are facing various and complex social problems beyond prediction. In this period at the turning point, psychological pains and economical hardships of life of weak persons in society have been accelerating due to big social changes, while general people's daily lives, in the aspect of the quality of life, have been regressing in a certain way. Thus social welfare should extend its activity regions to economical, social, moral and cultural levels so that it can enhance a decent quality of life as well as meeting basic desire of individuals. Yet because the existing social welfare emphasizes a functional way in solving the social problems, systemization of future-oriented and scientific theory and practice is insufficient. Therefore, we face the needs of the times that now the direction of social welfare should be expanded to a new field to meet the desire of general people, not to mention the weak in society who have special desire. First of all, to properly convey the intention of services related to social welfare to consumers and to produce intended effect, the system that social welfare communication system can convey services appropriately should be formed. It means that it is derived from the lack of speciality. As the result of the study, it was determined that the lack of speciality in welfare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the shortage of social welfare budget brought about insufficient communication system itself, and the need of people necessary to be protected could hardly be grasped. In addition, at this time of the turning point of social welfare, the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communication system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calling for prior settlement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services.
Accordingly, we need to improve the present social welfare communication system suitable to be good to social environment at present and to meet people's desire for welfare. The work of the existing social welfare communication system is dualized in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the system is an agency-centered one which is insufficient in offering special social welfare services. Besides, it is unreasonable and out-of-date system offering only services that is limited by economical condition of consumers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d is uniform. In this context, this paper includes the following: Chapter 1 presented the scope and method of the study together with its goal of the social welfare communication system; chapter 2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such as the significance of social welfare, and concept, types, principles, function, importance and analyzing factors in the communic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and based upon it developed the theory. On the ba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social welfare communication system, chapter 3 divided into organization, human power, finance and health-welfare offices and discussed them. On the other hand, chapter 4 presented policy measures about the problems and remedies based upon the content of the actual condition in chapter 3, and chapter 5, centering upon these results of the study, abstracted the conclusion.
However, there has no effect in case practice is not accompanied by it although good policy measures are suggested, so to obtain the desired result of improving measures about the communication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build a policy positivel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ⅵ
• 제Ⅰ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Ⅱ장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4
• 제1절 사회복지 전달체계 = 4
•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 4
• 2. 공급주체에 따른 사회복지 전달체계 유형 = 6
• 제2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및 기능 = 13
•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 13
•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능 = 17
• 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요성 = 21
• 제3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환경과 분석모형 = 22
• 1. 사회체제 이론의 적용 = 22
•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환경 = 23
•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분석요소 = 29
• 제Ⅲ장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 31
• 제1절 사회복지의 조직 = 31
• 제2절 사회복지의 전문인력 = 38
• 제3절 사회복지의 재정 = 41
• 제4절 보건복지사무소 = 46
• 제Ⅳ장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9
• 제1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 49
• 1. 사회복지의 조직 = 49
• 2. 사회복지의 인력관리 = 51
• 3. 사회복지의 재정 = 52
• 4.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 = 54
• 제2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 56
• 1. 사회복지의 조직 = 56
• 2. 사회복지 인력관리의 전문성 = 57
• 3. 사회복지의 재정 = 61
• 4.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 63
• 제Ⅴ장 결론 = 64
• 참고문헌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