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격 참여를 통한 참여권 보장 = A Study on remote participation in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of digital evidence

국문 초록 (Abstract)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압수의 목적물이 유체물이 아닌 디지털 증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현장에서 유관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하기는 어려우며 많은 경우 원본 저장매체를 반출하여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 복제 작업을 하게 된다. 현장을 이동하여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하는 작업 또한 압수수색 절차의 일환이며 이런 일련의 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피압수자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수사기관 사무실로 출석해야 하는데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로 인해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 피압수자가 참여권을 포기해야 한다면 충분한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 피압수자가 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여 충분한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도 피압수자에게 물리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소요되는 노력을 덜어 수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vestigating agency shall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of the seizure and search warrant, and the same applies even when the object of seizure is digital evidence, not material objects. Due to the nature of digital evidence, it is difficult to select and confiscate only relevant information in the field, and in many cases, the original storage medium is taken out and the investigation and duplication work is performed at the office of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search and duplica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by moving the site is also part of the seizure and search process, and the right of the confiscated person to participate in such a series of processes must be guaranteed. The confiscated person must attend the office of the investigative agency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for digital evidence, but if the right to participate due to such space constraints has to be waived, it cannot be said that the confiscated person has sufficient right to participat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guarantee sufficient right to participate by overcoming spatial constraints by remotely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for digital evidence. Through this, the investigative agency will also be abl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by reducing the effort require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to the seizure and search process of the confiscated person.

참고문헌 (Reference)

• 1 윤지영,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66, 2012
• 2 윤지영,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필요성과 법적 쟁점" 형사정책연구원 47-, 2013
• 3 서태경,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검토 - 피의자ㆍ변호인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9 (39): 159-195, 2015
• 4 이상진, "한국형 디지털증거 표준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 온나라 정책연구" 11-37, 2015
• 5 윤종행, "피고인의 대면권(confrontation; 반대신문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297-334, 2020
• 6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한국법학원 151 : 271-300, 2015
• 7 양대일, "정보 보안 개론-한 권으로 배우는 보안 이론의 모든 것" 한빛아카데미(주) 2013
• 8 조광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동일성·참여권" 2018 (2018): 13-16, 2018
• 9 박경규,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피압수자등의 참여권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및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대검찰청 (65) : 286-325, 2019
• 10 이동임,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증인, 참고인, 미결수용자 공판절차 참가" 한국교정복지학회 (63) : 97-123, 2019
• 11 서강윤, "원격지 디지털증거 수집을 위한 프레임워크" 고려대학교 2019
• 12 계인국,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6
• 13 김혜경, "영장주의의 본질을 기초로 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참여권의 범위" 연세법학회 (35) : 19-48, 2020
• 14 김무석, "디지털 포렌식 절차상 참여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8
• 15 최형석,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문제와 실질적 대안" 고려대학교 2017
• 16 양근원, "디지털 증거의 특징과 증거법상의 문제고찰" 법학연구소 41 (41): 177-212, 2006
• 17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 18 최진욱,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대상성 및 기계학습을 이용한 압수물의 선별방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19
• 19 탁희성, "디지털 증거분석도구에 의한 증거수집절차 및 증거능력확보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11-118, 2006
• 20 박혁수,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대검찰청 (44) : 76-113, 2014
• 21 최경철,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자를 위한 네트워크 패킷 포렌식" secu BOOK 2012
• 22 김정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전자증거- 기술기반 검토(Technology Assisted Review)에 대한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9 (59): 405-436, 2018
• 23 조상수, "교도소 인터넷화상접견시스템의 서비스 품질과 특성이 수형자의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2017
• 24 Laura A. Zubulake, "Zubulake's e-Discovery: The Untold Story of my Quest for Justice"
• 25 전상준, "VPN 시스템 기반의 사용자 인증강화를 위한 OTP 적용과 해석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15
• 26 Gerald G. Ashdown, "The Convenience of the Guillotine?: Video Proceedings in Federal Prosecutions" University of Denver College of Law 80 (80): 65-, 2002
• 27 김등화, "No Disk System 환경에서의 사용자 행위 분석" 한국정보보호학회 23 (23): 491-500, 2013
• 28 Michael D. Roth, "Laissez-Faire Videoconferencing: Remote Witness Testimony and Adversarial Truth"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48 (48): 196-197, 2000
• 29 Michael W. Graves, "Digital Archaeology" 에이콘 2016
• 30 Darren R. Hayes, "A Practical Guide to Computer Forensics Investigations" 에이콘 2017
• 31 Natalie D. Montell, "A New Test for Two-Way Video Testimony:Bringing Maryland v. Craig into the technological Era" 50 : 361-363, 2011
• 32 Roland T.Y. Moon, "1995 State of the Judiciary Address" Hawaii State Bar Association 25 : 28-,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