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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의미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 The meaning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in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 Sentenced on September 21, 2023, 2018Do13877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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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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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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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bject judgment ruled that the violence or intimidation in the ‘violence or intimidation-preceding indecent act by compulsion’ is not required to be strong enough to make the other person hard to resist, but means using illegal tangible force to the body of the other person or telling the other person about the harm, one is willing to give, enough to cause the fear to the ordinary person. (1) In the aspect of the linguistic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the right to protect by the criminal punishment, indecent act ‘using illegal violence or intimidation’ can be included in the literal meaning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Also the majority opinion can protect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by solving the problem of focusing on the fact that whether the victim could resist the indecent act easily or not during the investigation or the trial, which could happen according to the previous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2) In the matter of the legal stability and the predictability, the majority opinion can reduce the possibility of making different conclusions of judgment(guilty or not) on the same fact because it can clearly distinguish the violence or intimidation of the ‘violence or intimidation-preceding indecent act by compulsion’ from the behavior which is not. (3) In the matter of the organization of the criminal statutes structure, such as distinguishing the indecent act by threat of force from the indecent act by compulsion,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indecent act after using the tangible force or intimidation can be evaluated as ‘the indecent act by compulsion’ under the CRIMINAL ACT and the indecent act by using only the threat of force enough to suppress or confuse the free will of the vulnerable victim like minors, is punishable under the special law such as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therefore the majority opinion does not cause the problem to the organization of the criminal statutes structure. (4) In the relation with the legal principle about the indecent act by blitz, the establish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bout the indecent act by blitz regarded as the indecent act by compulsion should be applied like before. After the subject judgment, in the cases of the indecent act by blitz, it is possible to focus more on the fact that if there was the tangible force using against the other person’s will or not, rather than the fact that how fast or sudden the indecent act was. Concerns about the excessive extension of the punishment range can be reduced by making the right and just conclusion in each case through examining whether there was the intent of the indecent act by compulsion or not during the investigation or th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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