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유주의적 우생학에 대한 두 가지 비판 방식 = 하버마스와 샌델의 논변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3-202(30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하버마스와 샌델은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비판의 근거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하버마스는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한다. 하나는 도덕적 접근인데, 이것은 의사소통행위 이론의 보편적 합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유전학적 개입이 당사자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다른 하나는 윤리적 접근인데, 이것은 인류의 윤리적 자기 이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그는 도덕적 접근만으로는 유전자 선별 과정에서 폐기되는 배아의 문제나 성인의 자발적인 유전학적 개입에 대해 비판하기 어렵기 때문에 윤리적 접근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논변은 도덕적 접근을 윤리적 접근에 의존시킴으로써 보편성 확보가 어렵다거나 유전학적 개임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약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비해 샌델은 자유주의자들이 의존하는 자율성이나 평등성을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주의적인 윤리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공동체에 통용되는 종교나 전통, 관행 등을 근거로 삼아 인간의 생명이나 재능을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그것을 유전 공학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샌델의 논변은 ‘선물’ 개념이 지나치게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거나 ‘선물’로 주어진 자연적 본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 전통이나 관행에 의존함으로써 보수주의나 상대주의에 빠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버마스와 샌델은 둘다 탈형이상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갖는다.
더보기Though J. Habermas and M. Sandel are common in that they criticize libertarian eugenics, the grounds of their criticisms are different each other. J. Habermas criticizes libertarian eugenics from the two points of view. One is a moral approach that criticizes genetic intervention as invasion of autonomy and equality on the grounds of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consent set forth by communicative action theory. The other is ethical approach that criticizes genetic intervention on the grounds of ethical self understanding of humankind. It is difficult to criticize the problem of embryos discarded in the process of genetic selection from the moral approach, so that he introduces ethical approach. His argument has problems in that it is difficult to secure universality because of moral approach relying on ethical approach and the grounds of his assertion that genetic intervention invades autonomy is weak and so on. M. Sandel adopts communitarian ethical approach and does not recognize autonomy and equality as universal values. He regards human lives and talents as ‘gifts’ and criticizes the artificial recombination and enhancement of them on the grounds of religions, traditions and customs accepted by communities. His argument has problems in that the concept of ‘gift’ is too religious tendency and he relies on traditions and customs to say the natural contents of ‘gift’ and declines to conservatism and relativism. J. Habermas and M. Sandel have common problems in that it is difficult to secure universality by their adopting post-metaphysical approach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9 | 0.39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984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